180석 민주당이 대통령의 국정운행을 방해할 수 있을까?

※180석 민주당이 대통령의 국정운행을 방해할 수 있을까?

착하고 순수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여소야대 국면속에 윤석열이 국정운영을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민주당이 맘먹고 분탕치면 어쩌지? 하는 부분 아닐까? 짧게 설명한다.

1.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게 사실 별거 없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우선 입법을 장악하고들어가는데 대법원장, 헌법관들을 대통령이 직접 선출한다.
흔히들 검찰이 사법기관이라고 알고있는 국민들이 많은데 검찰은 행정부다. 여러 의미로 법장관, 검찰총장은 대통령 임명이기에 고검장급 인사까지도 입맛대로 컨트롤이 가능하다.

2. 검찰을 컨트롤하면 사실 게임 끝이다.
국회의원들 담당이 검찰이고, 국민에 충성한다는 윤석열의 모토로 단 날의 검을 휘두를 수 있다. 검찰력은 굳이 대놓고 쓰지 않더라도 이게 견제의 의미가 크다.

3. 공수처가 신의 한수다.
이건 마치, 중고차를 싸게 샀는데 뒷좌석에 금목걸이가 들어있는 케이스다. 김진욱의 공수처가 그간 기소를 미루고있던 민주당의 기소를,
1) 우물쭈물 한다면, 공수처장 교체 후 저들을 골라서 작살 낼 수 있고.
2)  정권교체로 목숨의 다급함을 느낀다면, 앞장서서 민주당을 휘저을 것이며,
3) 이도저도 애매하다면, 역시 문재인의 방패, 사냥개의 역할인 공수처 자체를 없애버리면 된다.

민주당이 기존처럼 패스트트랙, 날치기, 강제 입법 이 지랄 떨면, 친정부 엔트리의 입법, 행정부가 바로 제소해서 위헌 때리면 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묵직한 검찰고발, 사건수사 뭉개기 정황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기에 공수처 조사, 검찰 조사가 곧 막을 올릴예정이다.

저 인간들이 검찰공화국이라는 워딩에 똥오줌지리고 개거품을 무는 이유다.

출처: Hyuk-je Oh 페이스북 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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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3/13/HPN4HP6LI5BIZFTMVGHH5VMZ5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