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최종결과: 48.56%/0.73%] 민주적 결과는 대통령과 정권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는다■■

※[48.56%/0.73%] 민주적 결과는 대통령과 정권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는다

오늘 새벽 또 한번의 정권교체의 기적이 일어났다. 한국 현대정치사에 또 하나의 정치적 기적이다. 기적은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 왔다.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위한 정권교체의 기적은 민주적 제도에 의해 보장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된 국민의 선택으로 이뤄진 민주적 주권행사의 결과였다. 하여 이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결과는 많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윤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권에 입문한지 불과 1년도 못되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기록은 전대미문의 기록이다.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전 대통령들의 대통령 당선은 정치입문 수십 년 만에 심지어 3, 4, 50년 만에 이뤄졌지만 윤 후보는 불과 1년도 채 못되어 달성했다는 점이 무척 놀라운 기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윤 당선인의 48.56%라는 높은 지지율 또한 놀라운 기록이다. 그것은 역대 대통령들의 득표율과 비교해 보면  쉽게 발견될 수 있다. 당장 19대 문재인 대통령 조차 탄핵이후 치뤄진 선거였지만 41.08%의 득표율밖에 얻지 못했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15대 김대중 전 대통령은 40.27%였고, 14대 김영삼 전 대통령은 41.96%였으며, 13대 노태우 전 대통령은 36.64%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그것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투표율이 당시 모두 80%대를 넘어선 상황이었지만 윤 당선의 경우는 77.1%라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득표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당선인보다 높은 득표율을 확보한 대통령은 노무현(48.91%), 이명박(48.67%), 박근혜(51.55%) 전 대통령 뿐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 당선자의 48.56%의 득표율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높은 지지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의 당선을 유약(柔弱)한 지지기반으로 해석하려는 관점은 다름아닌 라이벌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불과 0.73%밖에 안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민주적 결과는 대통령과 정권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가까운 역사적 교훈이 말해준다.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국정치사에서 최초의 과반을 넘어선 득표율을 확보했음에도 탄핵을 당해 주어진 임기도 채우지 못한 대통령이 되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라이벌과의 득표율 격차가 무려 21%였지만 집권 초반부터 흔들렸다. 반면에 지금의 문 대통령은 탄핵 이후 치뤄진 대선에서도 불과 41.08%밖에 얻지 못한 약체로 출발했지만 퇴임 2개월을 남겨둔 지금도 40%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결론은 향후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상대 라이벌과의 득표율 격차가 몇 퍼센트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국정운영을 잘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윤 당선인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대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인물과 정책을 모으고 국민총합의 지혜를 수렴해 나간다면 위기 속에 기회를 창출하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국민이 윤 당선자를 찾고 불러내어 이토록 짧은 시간에 대통령에까지 당선시킨 이유는 그가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의회의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협치를 통해 여야상생의 정치를 펼쳐 나간다면, 0.73%밖에 되지 않은 이 후보와의 낮은 지지율 격차는 성경에서 비유된 '겨자씨'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향후 국정운영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윤 당선인의 정치적 리더십에 달려 있는 것이지 결코 상대후보와의 낮은 지지율 격차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다.

출처: 장성민(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페이스북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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