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사법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사법부

대장동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씨가 작년 10월 검찰조사에서 “(김만배 씨가) 2019년부터 권 전 대법권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 들어가 권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김씨가)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런 기사 하나로 경천동지할 일인데, 마치 이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흔한 일처럼 별일 아닌 듯이 넘기고 있다. 검찰은 이런 중요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강제수사 제대로 한번 하지 않는다.

전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만들고 싶어서 이미 판결이 끝난 사건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에게 생색을 한번 내보려 시도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거래라고 해서 온 나라가 뒤집혔고, 검찰은 판사 수십 명을 잡아다 조사했다.

사법적폐라는 명분으로 혹독하게 법원을 처단하길래, “아 ~ 이 나라는 저런 정도의 부적절한 처신조차도 엄하게 처벌하니 앞으로 법원이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사소한 짓도 못하게 막겠구나.”라고 막연히 기대하였다. 그런데 이런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다.

아무리 권위주의 정부라고 해도 대법관이 거액의 돈을 받고 사건을 봐주었다는 얘기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막가파'니 '강호순'이니 하는 희대의 살인마 얘기는 있었어도 희대의 대법관 부패는 의혹조차도 없었고, 그것이 그동안 대한민국 사법부가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이다. 전관예우나 지나친 엘리트주의 등으로 비난받은 경우는 많았지만, 대법관의 금전적 부패는 의혹조차도 거론된 적이 없었다.

이런 희대의 대법관 부패 의혹이 이 정권에서는 별일 아닌 듯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정권을 연장하려는 대통령 후보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일이라면 그 문제가 제기될 때부터 모든 사정기관은 신속히 그 진실을 밝혀 국민들로부터 의심받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국민들이 판사까지 돈으로 매수되는 놈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그 나라는 근간이 이미 무너진 것이다.

그런 국민적 의심이 싹트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정상적인 수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걸 방기했다. 전 정권의 대법원장을 단죄할 때의 호기면 당연히 이런 희대의 사건이 벌어졌으면 나라가 발칵 뒤집히면서 온 수사기관이 덤벼들었어야 하는 데 잠잠하다.

대법원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법관들 누구도 나서서 말하지 않는다. 과거 사법부를 잡아먹을 듯이 하던 국회의원들은 지금 사안을 애써 외면하는데 온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물론 사안이 확정되지 않고 아직 문제가 불거진 수준이니 단정적으로 권순일 대법관이 부정한 돈을 받고 재판거래를 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사안의 비중으로 보아 이것이 이렇게 묻혀도 될 정도로 하찮은 일이라고는 절대 말하지 못한다. 한두명의 진술만 확보된 것이 아니다. 실제 월 1,500만원의 돈이 수령되어 그 금액이 1억 원을 넘는다.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 그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 사법처리가 되었다. 무엇보다 그 부패를 통해 구제된 것으로 거론되는 이재명 후보가 실제 그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해서 기다리는지 모르겠다. 굳이 이유를 찾으라면 여당 후보 대선가도에 장애가 될 짓은 하지 말자는 것 밖에 없다.

과거 재판거래 의혹의 판사들은 혐의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명백백해서 수사하였나? 그랬는데 왜 그들은 현재 대부분 무죄로 판결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당연히 이를 밝혀야 한다.

의심도 내로남불인 이상한 나라에서 모든 사정기관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 사법부는 대법원장부터 일선 판사까지 모두 꿀을 한사발 드셨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선택적 분노와 지지를 보내는 그 버릇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 이상한 나라에 존재하는 이상한 사법부 때문에 국민들만 안타깝고 불쌍하다.

출처: 김태규(변호사) 페이스북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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