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재명 직접 결재에 화천대유 1조 돈벼락"…원희룡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장, 대장동 문건 전격 공개

배세태 2022. 2. 25. 11:49

"이재명 직접 결재에 화천대유 1조 돈벼락"…원희룡, 대장동 문건 전격 공개
데일리안 2022.02.25 최현욱 기자
https://m.dailian.co.kr/news/view/1087221/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정민용 문건
고속도로 배수구 버려진 채로 발견
대장동 사업 용적율 특혜 정황 문서
정민용이 이재명 독대해 대면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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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수한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직접 결재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문서로 인해 시행사 화천대유가 1조 3500억 원 가량의 불법적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자료가 25일 공개됐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보따리를 입수한 사실을 밝히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해당 문건들은 지난 13~14일경 안양-성남간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 배수구에 버려져 있는 것을 익명의 제보자가 수거해 당에 전달했다. 검은색 천가방 속에 문건 수십 건이 들어있었는데, 정민용 전 팀장의 메모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서와 결재문서, 자필메모가 100여 건 가까이 포함돼 있었다.

원희룡 본부장은 해당 문건들을 분석 중인 가운데 세 가지 의혹을 우선적으로 제기한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에 따르면 정민용 전 팀장은 2016년 1월 12일 '대장동-공단 분리 개발' 보고서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독대해 대면 결재를 받았다.

해당 보고서에는 성남1공단 관련 소송 때문에 공단과 대장동 지역의 사업을 '결합 개발'하는 것이 어려워 '분리 개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재명 시장이 해당 보고서에 직접 결재를 했고, 결국 사업명 자체가 '대장동 아파트 사업'으로 변경된 후 새롭게 단지 용적율을 계산하면서 2700가구가 추가적으로 건설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대장동 아파트가 가구당 5억 원 가량에 분양된 것을 고려하면, 화천대유가 용적율 특혜를 통해 1조 3500억 원 가량의 추가적인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게 원 본부장 주장의 골자다.

원 본부장은 “(이재명 시장의 결재로) 5억 원 짜리 2700세대가 추가 됐기 때문에 1조 3500억 원의 매출이 이뤄지게 된 것”이라며 “화천대유는 이 결재로 인해서 돈벼락에 올라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민용이에게 100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이라 언급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실제 정 회계사는 검찰 조사에서 "1공단을 떼어내 결합 개발이라는 말을 없애고, 직접 2016년 1월 이재명을 독대해 결재를 받아내 큰 역할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배당이익 1822억 이재명에 현금 지급 의혹도
이재명 결재 통해 ‘임대아파트→현금’ 변경돼
공원사업비 2360억 고시 후 선거 땐 “2761억”
원희룡 “검찰 수사 의지 있는지 의문…전면 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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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수한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에 더해 원 본부장은 성남도시공사로 들어온 배당이익 중 1822억 원 가량의 사용처를 이재명 시장의 직접 결재로 '시장의 판단에 의해 정책적 목적으로 사용'으로 변경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자신의 최대 치적이었다고 자랑하는 회수금 5503억 원에서 1822억 원을 원래 계획이었던 '임대아파트 사업'에 쓰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현금으로 받은 것이다.

당시 1822억 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A9·A10 블록에 임대아파트 1200세대를 짓는 데 활용할 방침이었으나, 2017년 6월 12일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한 '공사 배당이익 보고서'를 통해 성남시 정책방향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현금 수령으로 변경됐다.

또 국민의힘이 입수한 정 전 팀장 문건 보따리에는 이 후보가 2017년 6월 16일 1공단의 공원 사업비로 2340억원이 들어간다고 고시한 자료가 포함돼 있었는데, 이후 이 후보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때 공원 사업으로 2761억 원을 환수했다고 홍보한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후보는 당시 선거 공보물에 '결재 한 번에 5503억 원 환수'라는 문구를 넣었으며 유세 과정에서 "한푼도 안 들이고 5503억 원을 벌어 신나게 썼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보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의혹들을 던지며 원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압수수색 당일 유동규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도 못 찾은 검찰이 이제는 정민용이 고속도로에서 던져 배수구에 있던 '대장동 문건' 보따리도 못 찾았다"며 "대놓고 증거인멸을 한 정 전 팀장은 아직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원 본부장은 "수많은 증거물들을 못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국민들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며 "그러는 사이 억울하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참고인들만 늘어갔다. 검찰은 즉시 정 전 팀장의 신변을 보호하고 전면 재수사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회견 직후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들 문서는 차곡차곡 조사해 알려드릴 것”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대장동 사업 문건이 왜 검찰 손에 들어가지 않고 고속도로 배수구에 버려져 있었는지, 어떻게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 과정이 있었는지 몸통의 비리를 설명드릴 것”이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