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 4.15 총선 부정선거 진실규명] JTBC, 언론중재위에서 패소

[부정선거 진실규명] JTBC, 언론중재위에서 패소
.파이낸스투데이 2021.09.30 인세영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463

민경욱 대표, 부정선거 우습게 알던 주류언론에 타격감 있는 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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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의 허위보도를 인정한 언론중재위원회의 판결문 

부정선거 의혹이 공론화가 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저지하던 주류언론이 철퇴를 맞았다. 민경욱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JTBC에 대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JTBC는 지난 7월 27일 황교안 후보의 경선전략을 언급하면서 "부정선거가 이미 사법부에 의해 혐의 없음으로 판결났다." 라고 거짓보도를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민경욱 전 의원은 JTBC를 허위보도 혐의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을 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민경욱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문제가 된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사법부에 의해 재검표만 했을 뿐이며, 유 무효표를 정확하게 가리지 않은 상태로 선거무효 소송은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서 JTBC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 자체를 조롱하거나, 이미 부정선거의혹이 판결에 의해 해소되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국민을 속이던 주류언론의 악의적인 행위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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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의원은 이날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전하면서 "이 결정을 토대로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어떠한 언론사라도, 부정선거의혹제기를 음모론으로 폄훼하거나, 부정선거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행위를 선거불복 행위로 몰아갈 경우, 모두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JTBC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방송 썰전 앞부분 15초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자사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을 게재해야만 된다.

민 전의원은 "오늘의 결정은 앞으로의 언론보도에 큰 영향을 줄 것" 이라면서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 애써온 애국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은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노컷뉴스, 동아일보, YTN 등을 비롯하여 마치 부정선거 이슈가 대법원의 판결로 결론이 내려진 것 처럼 거짓 뉴스를 써오던 대한민국 주류 언론에 경종을 울렸으며, 향후 이들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으로 번 질 가능성도 생겼다. 

또한 국민의힘 TV토론에 면접관으로 출연해서 "부정선거에 대해 이미 판결이 나왔다" 또는 "대법원과 선관위를 못 믿으시겠다는 거냐? " 등의 황당한 발언과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진중권 씨와 김준일 씨도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