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 4.15 총선] 국민혁명당 변호인단 유승수 인터뷰...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이젠 정당 차원의 검증도 시작된다■■

선거무효소송, 이젠 비례대표정당 차원의 검증도 시작된다
파이낸스투데이 2021.09.06 인세영 기자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183

유승수 변호사, "역사를 바꾼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 이봉규TV와 인터뷰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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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규TV에 전화인터뷰를 하고 있는 국민혁명당 변호인단 유승수 변호사

국민혁명당(전 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4.15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이 시작된다. 지난 4.15총선이 부정선거의혹으로 얼룩지면서 전국 120여곳의 지역구 투표에 대해 증거보전이 이뤄진 상황에서, 정당 차원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걸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국민혁명당의 소송이 처음이다. 

국민혁명당의 선거무효소송 변호를 맡고 있는 유승수 변호사는 6일 오전 이봉규TV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비례 대표 선거무효소송 변론준비기일이 오늘(6일) 대법원1호 법정에서 오후 2시40분에 열린다." 고 전하면서 "이번 소송은 정당차원의 비례대표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이니만큼, 지역구 단순 표를 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전체적인 선거조작이 이뤄졌는지를 밝히는 과정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변론준비기일은 실제 변론기일와 검증기일의 일정을 잡고,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승수 변호사는 "선관위가 국가기관이기는 하지만, 소송에 들어온 이상 소송당사자일 뿐" 이라면서 "선관위는 원고가 요구하는 검증방법에 대해 '된다, 안된다' 식의 수동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선거조작의혹이 국민적인 관심사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검증방안을 제시하는 등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보이길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의혹이 생긴 선거결과에 대해, 어떠한 규정에 의해 어떠한 절차로 이뤄졌는지 선관위가 입증방법이나 입증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특히 비례대표정당 투표는 전국구 차원에서 치뤄진 투표이므로, 단순히 표를 다시 세어보는 재검표 성격이 아니라, 전체적인 선거 진행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는지를 검증하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4.15총선에서는 교차투표역전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난 바 있다. 정당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음에도, 지역구 투표에서는 사전투표로 역전되어 민주당이 승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호남 지역에서는 국민혁명당 당원이 엄연히 다수 존재하는데, 10여군데의 지역구에서는 국민혁명당에 기표한 투표지가 단 1표도 나오지 않은 점은 전산조작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혁명당에서는 총 7개 선거구에 대해 비례대표투표용지의 증거보존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앞으로 충분한 검증을 거쳐 부정선거를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측에서 이명규, 고영일, 강연재, 문수정, 유승수 변호사 등 총 10여명의 변호인단이 들어간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오늘 변론준비기일에서는 검증기일 날짜를 받고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방식으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히면서 "변호인단은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번 재판에 임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인천연수구을 지역구의 민경욱 국투본 대표를 비롯한 지역구 소송과 함께 비례대표 정당 차원의 선거무효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규명을 원하는 목소리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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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재판이 몰고 올 파장은? [유승수 변호사]
(이봉규TV '21.09.06)
https://youtu.be/rhrUKWxaNz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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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AxX8xCBK_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