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북한 핵 문제 접근법] 민주당 "대북 강경책만이 해법 아냐"...공화당 "나쁜 행동에 계속 책임 물어야"

"대북 강경책만이 해법 아냐"..."나쁜 행동에 계속 책임 물어야"
VOA 뉴스 2021.09.04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north-korea-polic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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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샤츠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미국 의회에서 소속 정당에 따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강력한 대북 압박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코리아스터디그룹 공동의장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북 강경책은 해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은 2일 미국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면 북한이 물러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샤츠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토론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의회 내 시각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전 대통령들을 흉내 내는 것 외에는 완전한 비핵화에 어떻게 도달할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거세게 몰아붙이면 북한이 결국 물러날 것이라는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어 자신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며, 강한 압박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같은 목표와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샤츠 의원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해법은 한국과 더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최대한 많은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군사 상황을 달리 평가할 정도로 한국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샤츠 의원은 동시에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혹은 식량난 등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활동을 펼칠 여지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와이가 지역구인 샤츠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의회 내 코리아스터디그룹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샤츠 의원의 이런 발언은 북한 영변 핵 시설 재가동 정황이 드러났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강력한 대북 압박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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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공화당의 영 김 의원은 IAEA의 보고서와 관련해 2일 VOA에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협상 상대라는 점이 거듭 증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IAEA 보고서를 계기로 “미국이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묻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지하며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더 생겼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네시 주가 지역구인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지난달 30일 IAEA 보고서와 관련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제재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샤츠 의원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전 세계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실제 군 자산 측면에서 미국의 능력을 강화하고 세계 다른 지역과 평화롭게 관여할 수 있는 폭도 넓혔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아프간 철군은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동맹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미국은 이들 국가와 맺은 상호방위조약을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런 약속은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