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안보의 기본 축...문재인은 패망한 아프간 대통령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한미동맹은 안보의 기본 축...문재인은 패망한 아프간 대통령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아프가니스탄 멸망은 계속 불면을 앓게한다. 패망한 아프간 대통령의 도피 행적에 대한 과도한 소설화 또한 그렇다. 군중이 이를 그대로 소비하는 이유는 공포 때문. 저 패자와 얼른 관계를 단절하고 싶어하기 때문. 그는 부패했었고 무능했었고 비도덕적이었고 돈을 들고 튀는 야비한 자였고 애국심도 없었고 ... 그가 더 추할 수록 그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은 한국 지도자와는 거리가 멀고, 그리하여 우린 그와 같은 패배자가 되지는 않을 거야....라는 희망을 급조하는 것이다. 아니, 그런 희망을 구걸하는 것.

아프간이 미군 도움없이는 유능도 용기도 결기도 말빨도 아무 소용없는 무기일 뿐인 안보 구조였음을 애써 덮지 마라. 수천명 미군만 주둔했더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패망. 이 구조 하에선 청렴, 결기, 용맹, 리더십...보다 미국을 붙잡아 두는 것이 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보조 장비들일 뿐. 이 생경하되 냉엄한 현실을 덮고 교과서같은 리더십 cliche로 그를 욕하지말라.

예컨대 미군 주둔 분담금 갱신 과정의 밀당도 같은 맥락이다. 가덕 바다 앞에서 수십조 신공항 건설을 제 멋대로 푸는 쇼를 벌이던 정권이 그와 비교할 수도 없는 미군 주둔비를 깎아 갑자기 이제부터 재정 검약을 하자는 게 아니다. 국내 친여 군중들에겐 미군 주둔에 대한 반감을 일층 높이고, 미국측에겐 한국 안보 위해 주둔하는데 한국측의 비용 회피에 대한 반발심이 높아지게 만들어 결국 미군 주둔 수요ㅡ공급 양면에서 미군 철수를 재촉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이런 기반들이 하나하나 축적된 뒤 어느 날, 미국의 결정 하나로 뒤집어질 수있다.

이 기본구조를 호도하는 유력한 가리개가 우리 군의 용맹함 및 국민 자존심을 건드려, 미국 도움없이는 한국 안보가 위험하다는 지적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한국군의 용맹을 깔보는 것이란 논리. 이 논쟁은 한 원점으로 돌아온다: 미국 도움없이 정말 한국 안보가 가능한가? 한국 역사 중 중국 위협을 벗어난 유일한 기간인 지난 반세기는 미국 때문에 가능했고 6.25 방어 및 특히 현 북핵 위협 구조 속 방위는 한미동맹 없이는 불가능함을 정직히 인정하자. 주적이 북한이라 말도 못하던 군 리더십 밑 한국군 능력 너무 믿지 말라.  자리만 하나 얻는다면 국가 아니라 정권에 기꺼이 충성할 별들은 얼마나 될까? 자주 국방에 국력이 부족하며 오히려 날로 우리는 취약해지고 있다는 메시지에 기분 나쁘다면 그 메신저를 죽이고 평안을 얻으라.

도주한 아프간 대통령 너무 욕하지 마라. 그가 자결이라도 했거나 단신으로 싸우다 죽었어도 당신들은 결국 패한 이상 그를 욕했을 사람들이지 않은가. 결국 패배했기 때문에 욕하는 것인데 패배하지 않을 유일 계기인 미군의 주둔 여부가 아프간 대통령이 아니라 바이든에게 달린 것이라는게 비극이었을 뿐. 철수 결정 이후에도 아프간측에서 더 '느리게 망할' 이런저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는둥 지킬 의지가 부족했다는 등 원론적 비판이야 늘 옳은 거지만 말이다. 한미동맹이 안보의 기본 축이다. 아프간 대통령은 그걸 실습으로 보여준 조교이다.

우리 안보 구조는 아프간과 얼마나 다르며, 당신들 지도자는 적어도 탈레반과 한 통속이란 의심은 받지 않았던 아프간 대통령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출처: 김행범(부산대 교수) 페이스북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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