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가능성 높아지나■■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 가능성 높아지나"
파이낸스투데이 2021.07.20 인세영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703

415총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관련 최근 미묘한 변화 조짐

1년 넘게 해결될 기미가 없던 415총선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최근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1.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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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한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장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으로 임명 당시부터 편파 논란이 되었던 조해주씨가 임기를 6개월 앞두고 돌연 사퇴했다. 조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 백서에도 이름이 올랐던 인물로 국회 인사청문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이 강행된 사례였다.  조해주 상임위원 체제의 선관위는 예상대로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키면서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야권의 '민생파탄'이라는 슬로건은 위법이라며 불허하고 여권의 '친일청산' 구호는 허용하는 편파적 유권해석을 내린 점, 올해 4·7 서울시장 보선 당시 오세훈 야당 후보의 세금 과다 납부를 공개 게시토록 해 얼핏 보면 오 후보가 납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또한 비례대표에 후보를 출마시킨 당이 지역구 개표장에 개표감사원을 내려보내지 못하도록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런 선관위의 조해주 상임위원이 임기를 6개월여 앞두고 최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돌연 사의를 표한 것은 많은 의혹을 남긴다. 임기 반년을 단축해 비밀리에 사표를 낸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언제라도 대통령 몫의 새로운 선관위원을 임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선관위에 문재인 정권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즉 집권세력 입맛에 맞도록 선관위 요직을 인사 개편할 수 있는 공간을 터주기 위해 조 상임위원이 일찌감치 사표를 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조해주 씨가 사퇴하자 대법원과 선관위 내부에서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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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대법관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에 따르면 이동관 대법관이 직접 부정선거의 패턴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표를 하게 되면 일정한 (부정선거의) 패턴이 발견 될 것" 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과 선관위의 분위기도 조속한 재검표를 진행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전언도 있다. 

일각에서는 부정선거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불어닥칠 향후 엄청난 후폭풍에 대비하여, 기존에 조해주 선관위원장과 선을 긋겠다는 내부 고위급 인사들이 속속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병호TV의 공병호 대표는 "선관위는 끝까지 증거인멸을 시도 할 것"이라면서, 부정선거 소송 당사자들과 시민들은 진실규명을 위해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거수 일투족을 끝가지 예의주시할 것을 주문했다. 

3.대법관들은 이미 선거관련 소송건의 방치로 고발을 당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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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욱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대표는 이미 올해 1월 18일 정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련 소송을 9개월째 진행하지 않는 대법관들을 규탄한다"며 대법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별다른 이유없이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할 부정선거 관련 소송을 차일피일 미룬 사법부 대법관들에 대한 고발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단체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전군구국동지연합(11개단체) △대한민국ROTC 애국동지회 △해사구국동지회 △국민대연합 △자유민주애국연합 △자유민주수호운동본부 △자유대한민국재건국민총연합 △4.15부정선거저항연대 △진실과정의를 추구하는국민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등이다. 대법관들이 고발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고 합리적인 방향의 사법절차 진행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4.민경욱 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끝 없는 대법원 앞 시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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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국투본 대표(전 국회의원)

대법관의 직무유기에 대한 고소 고발과 함께 민경욱 전 의원과 시민단체,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외치는 개인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이상을 대법원 앞에서 조속한 사법절차 진행을 외쳐왔다. 

시민단체 인사들을 비롯한 일부 개인 자격의 시민들도 식음을 전폐하고 매일 대법원 앞에 나와 부정선거의혹의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특히 일부 시민과 문수정 변호사가 시위도중 탈진하여 쓰러지기도 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결국 1년 이상 묵묵부답이던 대법원은 결국 지난 6월28일 재검표를 진행으며, 이 역사적인 재검표 현장에서 결국 수천장의 수상한 투표용지가 발견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 수상한 투표용지가 유효표인지 가짜표인지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일을 다시 잡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지금까지 나온 무효표의 형태나 그 양으로 인해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것이나 다름 없다." 라면서 "앞으로 다른 지역구에서 비슷한 형태의 투표지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415총선 자체가 무효 선언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인천연수구을 지역의 재검표가 한번 진행된 만큼, 다른 126개의 지역에 대해 차근차근 재검표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5.결국 검찰의 수사 시작, 문제는 진정성   

미주중앙일보는 4·15 부정선거 진실 규명과 가담자 처벌을 촉구해온 클린선거시민행동을 인용해 인천지방검찰청(지검장 이두봉 검사장·사진)이 재검표에서 나온 위변조 의심 투표지를 검찰에 고발한 옥은호 공동대표가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6·28 재검표에 참관인으로 입회한 옥 공동대표를 고발인으로 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투표지에 관한 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된 사실이 있지만, 인쇄된 채로 외부에서 반입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배춧잎 투표지 등의 위변조 의심 투표지가 대거 발견된 이후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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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봉 인천지검 검사장

특히 이번 수사를 맡은 이두봉 검사장은 대전지검에서 고강도 원전 비리 수사를 단행한 강골 검사로 명성이 자자하고 투표지 위변조와 빅데이터에 의한 전산 데이터값 조작 등을 가려낼 검증받은 과학수사 경력 검사장으로 자천타천 거론된다.여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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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

검찰은 과거 검찰 내부조직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묵과하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 연수구을 지역의 일명 배추잎투표지 관련 검찰 수사가 그만큼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이유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선관위 측에서도 누구보다도 재검표를 원한다고 했으므로, 검찰은 이번 기회에 선관위를 수색하여 진상을 규명해 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사로서 승부를 걸어볼만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미주 중앙일보는 "소송 대리인들이 배춧잎 투표지의 존재를 확인한 마당에 검찰이 청구하는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라면서 "6·28 재검표 검증기일에 부장검사가 최초로 발견했고 천대엽 대법관이 감정 대상물로 채택한 상황에서 영장을 기각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오명을 하급법원이 고스란히 뒤집어쓸 처지" 라고 전하고 있다.

인천지검 앞에는 부정투표용지 고발에 대한 검찰의 진정성 있는 수사를 원하는 시민들이 화환을 보내 이두봉 검사를 비롯한 검찰 전체의 공정한 수사를 응원하고 있다.  

7.국민혁명당도 이미 6천만원 공탁금 내놓은 상태..."대법원이 소송진행 외면할 수 없을 것"  

정당 차원에서 부정선거 관련 소송을 제기한 국민혁명당도 조속한 사법절차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혁명당의 부정선거 소송을 맡고 있는 유승수 변호사에 따르면 "국민혁명당은 이미 6000만원의 공탁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정선거 소송의 진행이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믿고 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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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통일당이 국민혁명당으로 새롭게 창당되어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특히 당 차원의 부정선거 소송은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전국 모든 지역구에서 비례대표 선거의 투명성을 검증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정당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부정선거 소송이어서, 개인이나 후보자가 혼자 소송을 제기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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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지원하고 있는 유승수 변호사와 미디어A가 지난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일 전날 밤, 중앙선관위 긴급 항의방문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지역 사전투표장에 정당 참관인의 참관을 불허하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묻고 있다. /이미지=미디어A 채널 화면 캡쳐

유승수 변호사는 "국민혁명당은 비례대표 투표와 개표에 부정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9개 선거구에 증거보전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 라면서 "대법원에서 조만간 사법절차를 진행해 줄 것으로 본다."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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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증거보전신청 등 부정선거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