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사과하고 책임져라

※정부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사과하고 책임져라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8일 1,236명이 발생한 이래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보면 곧 2천명 발생도 우려 된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올렸다. 4단계 거리 두기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안 된다. 사실상 ‘6시 통금’이 현실화 된 셈이다. 결혼식. 장례식에도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 친족만 참석해야 한다. 종교 활동도 비(非)대면으로 만 가능하다. 백신접종 완료 자는 모임 인원에서 예외로 한다는 인센티브도 사라졌다.

그러자 사실상 영업제한을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3인 이상 모임’과 ‘오후 6시 이후’의 기준이 무엇이냐“며 ” 민노총은 8,000명이 집회를 했는데도 아무 소리 못하고 우리는 왜 3인 모임까지 막느냐“고 분노한다고 했다. 한 상인은 ”코로나가 낮에는 안 돌아 다니고 밤 6시 이후부터 돌아다니느냐“며 ”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 당장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그렇다면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연유가 무엇일까? 정부는 델타 (인도 형)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데다 20~50대에 대한 백신 접종이 부족한 것이 기폭제가 된 것이라고 했다. 전혀 틀리는 말은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그런 것을 알면서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못 막았으며, 20~50대에게 백신 접종을 못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없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은 방역전문가들 한 테서 나왔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그동안 보여준 정부의 섣부른 방역 완화 등 오판(誤判)과 안이(安易)한 방역정책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유행 국면은 이번까지 4차례나 된다. 그런데 이때마다 정부와 청와대는 국민의 방역의식을 흐리게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보냈었다.

결국 4차례의 코로나 대유행은 정부 스스로 야기한 인재(人災)나 다름없다는 결론이다. 정부는 처음부터 방역성과를 자영업자들의 생계 고통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일궈낸 것인데도 마치 자신들의 업적인양 ‘K방역’으로 포장해 자화자찬(自畵自讚)하기에 바빴던 것이다. 지난해 1차 대유행 때의 경우 그렇게도 중국인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했어도 정부는 들은 체도 안 했다. 그래서 정치방역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작년 8월 2차 유행 직전에는 정부가 상품 뿌리기, 여행 장려 캠페인까지 벌였다. 8월 1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3일 연휴를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가장 성공한 방역 모범 국이 됐다”고 했다. 이 발언 사흘 뒤 2차 유행이 본격화 되었다. 이때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국민들을 ‘살인자’라며 책임을 물었다. 물론 3차 대유행 직전에도 어김없이 ‘K방역’ 자랑이 등장했다.

정부는 그 때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가 찬사 한다”라고 했다. 방역 전문가들이 “겨울철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 했으나 정부는 “생활 방역”이라며 오히려 소비 캠페인 재개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 때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 그 말이 있은 사흘 뒤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다. 수도권 대유행에 대비해 ‘1만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무시되면서 국민 수백 명이 병상 부족 사태로 숨지기도 했다.

이번 4차 대유행 직전인 6월 하순의 방역상황은 여러모로 불안했다. 300여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600명 대로 증가하는 반면, 하루 85만 명 가까이 되던 백신 접종은 10만 명대로 뚝 떨어졌다. 소위 ‘백신 보릿고개’를 겪게 된 것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 우리 백신 접종자는 세계 20위 권”이라고 자랑했다.

문 대통령도 “선진국들이 한국의 방역성과를 높이 평가 한다”고 했다. 그로부터 보름 만에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 시작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무(無)관용 원칙을 강력히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자신들의 실책은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사과(謝過)를 할 사람들이 사과는커녕 변명이나 하고 책임을 전가하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사과란 무엇인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다. 이와 달리 변명(辨明)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고 난 후의 행동이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바로 상대에게 사과를 한다면 상대방도 너그럽게 대할 것이다. 물론 사과는 진심을 담아야 한다.

불행하게도 이 정부는 어떤 정책이든 지금껏 잘못을 했어도 변명이나 아니면 ‘내로남불’로 일관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도 용서해 주려던 마음이 있었어도 마음을 돌려 버린다. 그 증거가 엊그제 한 유명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된 정당 선호도 조사이다. 그에 따르면 정당 선호도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31%인데 반해 처음으로 야당인 국민의힘이 32%로 나타났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4차 대유행은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된 이후라는 점에서 지난 세 차례 대유행과 차이가 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백신 1차 접종이 상당 부분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줄자 방역 해이감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정부는 델타변이가 급속도로 번진다면서 “백신을 1차 접종해도 7월부터 야외 노마스크”등을 외쳤다. 지난달부터 백신 공급에 실패해서 20~30대에게 접종을 하지 못해놓고는 방역실패 책임을 젊은이들에게 돌렸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듯이 코로나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역시 백신접종 뿐이다. 섣부른 방역완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젊은이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 6일 이스라엘과 백신 스와프 방식으로 화이자 백신 70만회 분을 들여온 것처럼 외교역량을 발휘해서 여력이 있는 나라들과 백신 스와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내수활성화 등을 주 목적으로 짠 2차 추경 예산의 전면 재검토도 필요하다. 방역과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쓰라며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다. 2차 추경 예산 33조 원 중 소비 진작용 지출이 12조 4천억 원인데 이 돈을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하라고 나눠줄 것이 아니고 최대 피해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低)소득자 등 에게 집중 지원하는 게 맞다. 재난지원금을 표 계산만 해서 나눠주는 것은 옳지 않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1.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