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총성없는 전쟁`..韓 피할순 없다

[FTA시대]①``총성없는 전쟁`..韓 피할순 없다

이데일리 경제 2011.05.14 (토)

 

2004년 칠레 FTA 체결후 17개국과 발효
경제블록화, 수출경쟁력 등으로 FTA체결 총력
국내산업 피해대책..사후평가 등 감독강화 필요

 

전세계 무역에서 각국의 보호주의적 성향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대안으로 FTA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FTA 체결에 적극적이다. 이 같은 흐름은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를 갖춘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필연적이란 지적이 많다. FTA 체결의 배경과 한-EU, 한-미 FTA 체결의 손익계산, 현안으로 부상한 한-중-일 FTA를 3편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총성 없는 글로벌 통상 전쟁에 대처할 방법은 자유무역협정(FTA) 뿐이다"

전 세계 무역에서 각국의 보호주의적 성향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대안으로 FTA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FTA(Free Trade Agreement). 2개 이상 국가가 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 부과하는 관세나 각종 수입 제한을 철폐해 통상을 자유화하는 협정을 말한다.

이는 각기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간 관세철폐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고 교역을 자유화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챙긴다는 이해관계의 산물이다. 마땅한 자원이 없고 수출만이 살길인 우리나라가 극심한 국론 분열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