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때문에 골병드는 대한민국… ‘문재인 보유국’의 고통
자유일보 2021.05.30 신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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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돼지 취급한 文 정부 4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는 말을 믿었는데 ‘한 번도 경험 못 한’ 꼴만 보게 될 줄이야…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는 부끄러움조차도 몰라
부동산 말고는 모두 잘했다니 국민을 바보 취급하며 놀리는 것인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밀어붙여 소득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청년들은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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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강제휴업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후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자가 제자들과 유랑하던 시절, 길 한가운데서 똥 누는 자와 마주쳤다. 공자는 말 한마디 없이 그자를 피해 길을 재촉했다. 며칠 후 이번에는 길가 풀숲에서 똥 누는 자를 만났다. 공자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눈물이 쏙 빠지게 인의와 예에 대해서 역설을 했다.
제자들이 이러한 공자의 행동이 이상해서 물었다. “얼마 전 그 사람은 모른척하시고 저 사람은 왜 그리 혼내십니까?” 공자는 말한다. “풀숲에서 누는 자는 그나마 부끄러워 하는 양심이 있어 말이 통할 사람이고, 길 한가운데서 누는 자는 근본이 글러 먹어 어설피 말했다간 봉변을 당하기에 십상이다.” 공자가 말하면 바뀌는 사람과 안 바뀌는 사람 구분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길 한가운데서 똥을 누는 사람일까 아니면 일말의 양심으로 길가 풀숲에서 일을 보는 사람일까.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보여준 모습은 ‘혹시나’가 아닌 ‘역시나’였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에도 국민은 큰 봉변을 당했다. 대통령은 반성은커녕 국정 전환도 없다는 말과 태도로 국민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자랑만 늘어놨다. 4년 동안 참고 기다리며 한 가닥 기대했던 국민은 개·돼지 취급을 당한 셈이다.
대통령 되기 전으로 돌아가 보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였던 그는 2017년 3월 10일 팽목항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글을 남겼다. ‘미안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고맙다’라는 말을 이해할 국민은 없다.
우리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피해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다시 말해 남의 슬픔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든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정책이나 비전보다 탄핵당한 박근혜가 미워서 대통령이 된 그는 집권 이후 지금까지 역대 최고의 지지율로 고공행진을 했다.
물론 잘해서가 아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믿고 싶었던 국민의 마음이 숫자로 표현된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 해체 수준의 지리멸렬로 딱히 지지해줄 집단이 없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4년의 성적표는 낙제 수준이다. 이념 편향 정책에 집착해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개혁 등 모든 면에서 실패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밀어붙여 소득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청년들은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고 “부동산과의 싸움에서 기필코 승리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던 부동산은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각종 규제책에 기업이 어려워졌다. 정부를 지지해주는 진영에 도움이 되는 정책만 펴니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없다. 그러고도 실패가 자명한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에 대해 강력히 추진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한다. 나라보다는 정권, 국민보다는 진영을 앞세운 분열 정치로 전진보다는 후퇴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개혁의 필요성은 있지만,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몰입해 허송세월했다.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는 등식의 개혁을 하고 또 법원 역시 우리 편 불리한 재판은 시간 끌기, 깔아뭉개기를 한다는 사실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문재인과 그 일당을 위한 개혁이다. “마음의 빚이 있다”며 분탕질한 조국을 아직도 감싸고 있고 조국을 시작으로 추미애·박범계 등 정의가 없는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하고는 윤석열 검찰총장 때려잡기 싸움판에 올려 국민 갈등만을 조성했다. 사표 낸 윤 전 총장이 대권후보 1위에 오른 것도 국민이 문재인의 행태를 심판한 결과로 봐도 된다.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는 귀족 진보, 586 호위무사들의 무능과 위선·뻔뻔함에 대해 국민이 신물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원전 폐쇄, 옵티머스와 라임의 천문학적 사기극, 울산시장 선거 부정 의혹 등 실체가 드러나면 나라가 뒤집힐 일들이 수두룩하다.
여기에 국민 자격도 없는 사람을 장관으로 지명하겠다며 “야당이 반대했다고 해서 검증실패로 보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독선적인 말이 떨어지고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의 책임론을 지적하다가 ‘대깨문’들의 호된 질책으로 뒤로 숨었던 민주당 초선들이 부적절한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대통령에게 그렇게 아부하던 의원들도 제 목소리를 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출정식과 같은 모임에 친문 인사들까지도 이름을 올리기 위한 줄서기를 했다. 제 살기에 바빠 문재인 다음 권력이 누가 되느냐에만 관심이 있다.
바짝 숨어 기회를 엿보던 공무원도 등을 돌리고 있다. 청와대 지시 사항을 깔고 뭉개는가 하면 누가 봐도 잘못된 지시를 실행했던 공무원은 대통령 흔적 지우기에 안간힘을 쓴다. 문재인을 찬양하던 일부 진보 언론도 제 살길을 찾기 위해 돌아섰다.
각종 지표가 최악인 상황을 해결하려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도 연일 “잘하고 있다.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 국민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만 하고 있다. “코로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종식 될 것이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말을 할 때마다 현실은 절망으로 치달았다.
대통령의 덕목을 묻자 문재인의 답변은 재미있다. “통찰력보다 공감의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균형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체이탈식 화법이다. 솔직하지 못하고 우리 편만 지키는 대통령에 공감하는 국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국민이 공감 못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지지율의 폭락이다.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대한민국은 대통령 리스크에 심각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을 빼고 모두 잘했다고 공감 안 되는 발언을 일삼는 대통령은 분명 괴이한 질병을 앓고 있다. 강박관념과 옹고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