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문재인 정부 실패정책’만 콕집어 열공...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시기는 6월 중순

윤석열 ‘文정부 실패정책’만 콕집어 열공
문화일보 2021.05.1 조재연 기자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1051101030627328001

2015년 文에 ‘소주성’ 경고했던
권순우 원장과 8일 4시간 토론
최근 만난 정승국·김성한 교수등
文정책 비판·대안 제시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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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대선 주자로 나설 채비를 하는 윤석열(사진) 전 검찰총장이 소득주도성장·청년실업·북핵·방역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패정책들만 ‘콕 집어 열공’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 전 총장이 최근 지난 2015년 대선 주자이던 문 대통령 앞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경제 전문가를 만난 것도 6월 이후 ‘대선판’에 본격 데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8일 서울 모처에서 윤 전 총장을 만나 4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인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1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2015년 당시 대선 주자이던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론을 들고 나왔는데,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2시간 정도 문 대통령에게 강연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한국의 경제구조하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이론대로 작동하지 않고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그때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삼성경제연구소 상무였던 권 원장은 문 대통령 등 새정치국민연합 지도부 앞에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임금을 인상해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지만, 리스크도 있다”며 “기업 수익이 악화하고 고용이 축소되면 가계소득도 감소하는 악순환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23.6%인데 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문가의 고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 대통령이 집권 뒤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은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 이번에 윤 전 총장이 권 원장에게 직접 만남을 요청한 이유 역시 차기 대선 주자로서 문 정부의 ‘실패작’으로 비판받는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할 구체적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총장이 최근 접촉한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도준 서울대 의대 교수 등도 각각 현 정부의 약점으로 꼽히는 노동시장, 외교·안보, 보건 등의 전문가다.

이들과 함께 정책 구상에 한창인 윤 전 총장이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시기는 6월 중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권의 윤곽이 그려진 이후가 될 것이란 예상이다. 범야권 선두주자인 윤 전 총장을 포섭해야 하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윤 전 총장을 향해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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