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기소 의결… 13명 중 8명 압도적 의견

수사심의위 “이성윤 기소해야”… 13명 중 8명 압도적 의견
조선일보 2021.05.10 김은정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5/10/444GIAXTHFFI3K7HLHNSYB5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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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하는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 검사장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10일 ‘수사 중단 및 기소’를 의결하고 이를 수원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법조계와 학계·언론계 인사 13명 중 8명이 기소가 적정하다고 권고한 압도적인 결과였다. 이 지검장은 ‘피해자’ 자격으로 회의에 직접 출석해 “검찰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심의위 결정으로 수사에 탄력을 받은 수원지검은 당초 계획대로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출금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자 반부패부를 동원해 관련 수사를 막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며 수사팀의 소환 통보를 4차례나 거부하다가 지난달 17일 뒤늦게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회의를 앞두고 수사팀이 자신을 기소하기로 결론지었다는 보도가 나온 시점이었다. 그는 닷새 뒤엔 심의위 소집도 신청해 “시간끌기 꼼수”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도 들지 못했고,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이 지검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되면 검찰 내부의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주요 정권 수사를 뭉개면서 내부 신임을 잃은터라 이번에 기소까지 된다면 퇴진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향후 인사에서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되거나 대검 차장검사로 이동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