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문재인 친구 송철호' 위해 청와대 개입 의혹… 검찰 "울산시장선거는 부정선거 종합판"

'文 친구 송철호' 위해 靑 개입 의혹… 검찰 "울산시장선거는 부정선거 종합판"
뉴데일리 2021.05.10 김동우 기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10/2021051000234.html

15개월 만에 첫 '울산선거 靑 개입' 공판… 송병기·황운하·한병도 등 15명 법정 출석
송철호 측 "황운하 만나 식사한 건 사실, 청탁은 안 해… 공소시효 지났다" 주장도
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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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한 표적수사를 청탁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장용범)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 등 15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법원에 접수됐지만, 이후 열린 여섯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으면서 1년3개월여 만에 첫 정식 공판이 열리게 됐다. 

피고인은 송 시장과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울산시 관계자 등 총 15명이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이들도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하명(下命)수사와 관련, 송 시장은 황 의원을 만난 적은 있으나 식사를 했을 뿐이며, (김 의원에 대한) 수사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재모병원도 원래 존재하는 것이고 예비타당성조사 발표와 관련해서 송 시장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송 시장 측은 또 공직선거법상 혐의의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도과됐고, 공소제기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송 시장 측은 "실제 재판이 안 되는데 심리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송 전 부시장 측 변호인도 "김 의원에 대한 네거티브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송철호가 황운하와 만나서 나눈 대화는 전해 듣지 못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송 시장 등이 "선거를 왜곡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했다. "경쟁 후보에 대한 표적수사와 정부를 동원한 나만의 공약, 공무원의 내부자료 유출까지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검찰은 "공직자로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유권자의 의사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도 지적했다.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실과 여권 인사, 울산지방경찰청 등이 나서서 핵심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대상으로 조직적 표적수사를 벌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청와대 인사들이 지방선거 당시 김 의원의 공약이었던 울산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를 미루고, 정부 자료 등을 이용해 송 시장의 공공병원 공약 수립을 도왔다는 의혹도 있다. 

아울러 송 시장과 한 의원 등은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해외 영사직과 공공기관장직 등을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한편 송 시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면서 "소수의 정치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