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사상 첫 ‘한국인권’ 청문회, 증인으로 서는 고든 창 단독 인터뷰..."문재인이 한국 민주주의 망쳤다"■■

미 의회 사상 첫 ‘한국인권’ 청문회, 증인으로 서는 고든 창 단독 인터뷰..."文이 한국 민주주의 망쳤다"
펜앤드마이크 2021.04.15 양연희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85

“대북전단금지법뿐 아니라 5.18 특별법 등 한국 민주주의의 쇠락에 대해 이야기할 것”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북한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정하도록 허락하는 것”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복종하고 있다”
.

youtu.be/43_FCSnHNPw

15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이날 오전 10시(미 동부시각, 한국시각 15일 오후 11시) 미 의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권’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그렇다. ‘북한인권’이 아니라 ‘한국인권’이다.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위원(공화·뉴저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을 강행하던 지난해 12월 초 공식 성명을 통해 “문재인 아래 한국의 궤적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그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나는 해마다 미 국무부가 발행하는 인권 보고서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인권탄압 감시국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스미스 위원은 만일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를 지키는데 실패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말을 지켰다.

동아시아 정치경제 전문가로 미국의 칼럼니스트이자 시사평론가로 활동 중인 미국의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는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다. 창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저서 ‘미국, 한국을 잃고 있는가(Losing South Korea)’에서 “김정은은 자신의 방식대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으며 문재인은 김정은을 도와주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방어 체제를 적극적으로 해체하는 동시에 남한의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혹자는 그를 반역자로 부르기도 한다. 그는 반역자가 취할 법한 행동들을 실제로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6월 펜앤드마이크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이 대북전단법에 대해 “비열하다(despicable)”고 했다.

펜앤은 지난 14일 창 변호사와 단독 전화인터뷰를 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증인으로 나서게 된 것과 관련해 대북전단법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서였다.

창 변호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끔찍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북한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정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복종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창 변호사는 이번 청문회에서 비단 ‘대북전단금지법’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또 다른 ‘악법’인 5.18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나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광주사태에 대한 발언을 범죄화하는 5.18특별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대체로 나는 문 정권이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의 쇠락’ 동향이 정말로 위험한 것임을 강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창 변호사는 최근의 4.7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한국에 더 많은 보수적인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에 대선이 있을 것이고 서울 시장직을 확보한 것은 모멘텀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全文)

아래 두 번째 댓글에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