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과 4.7 재보궐 선거] 부정선거를 방치하는 선관위를 개혁하라

#징비록(4.9) - 부정선거를 방치하는 선관위를 개혁하라

1. 여당 편향의 선관위 개혁이 없다면 부정선거 시비는 계속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개혁이 검찰보다 선관위 개혁이다. 지구촌에 중앙과 지방 선거관리 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나라는 없다. 법관이 조직의 장으로 있는데 그 조직의 문제를 사법적 절차로 풀기 어렵다.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지 못하는 원리와 같다.

4.7 재보궐선거에서도 친여당 편향의 선관위는 여당 운동원 행세를 했고 야·야를 차별대우했다. 야당은 ‘무능’, ‘위선’, ‘내로남불’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여당의 1번을 상기상키는 ‘일찍 일찍 투표하자’는 현수막은 되고 야당의 ‘2번에는 2번으로’ 현수막은 불허했다. 유치원 수준의 숫자 놀이를 했다. 양심과 양식이 있는 선관위 직원이라면 선관위 지도부의 유치한 행위에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고, ‘부정선거는 사형’이라는 피켓을 한 번이라도 본 선관위 직원들은 내심 참담했을 것이다. 양천구 개표 현장에서는 사전 투표자보다 투표지 발급이 많은 문제를 제기해도 고압적인 자세로 무시했다.

4.15 총선 때는 100여개 선거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율, 여야 비율이 36 : 63으로 해괴(동전 100개를 던졌을 때 전부 동일한 면이 나오는 확률)한 현상을 보였고, 4.7 보궐선거에서는 여야가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여 야당이 사전투표에서는 평균 6.3% 차이로 이겼고, 본선거는 26.6% 차이로 이겼다. 본투표에서는 여당이 한 곳도 이긴 곳이 없는데 사전 투표에서는 여당이 이긴 곳이 많았다. 동시대 동일 모집단의 투표인데 사전투표와 본투표 격차 비율이 4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신의 한 수로도 해명할 수 없다. 투표 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 차이가 났는데도 부정선거를 획책한 이유가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대비한 사전 떡밥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다. 부정선거 시도가 있었다면 여당은 2번 참패를 한 것이다.

2.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선관위를 왜 그동안 개혁하지 않았는가?

선출직 관료(위정자, 단체장, 교육감, 지방 의원)에게 선관위는 저승사자다. 위정자는 선관위에 찍히면 끝이기에 부정선거임을 알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한다. 지키기 어려운 선거법을 잣대로 눈 밖에 난 후보자에게 선거법을 걸면 온전하게 버틸 자가 많지 않다고 한다. 입법부가 대기업 관련 법안은 마음만 먹으면 만드는데, 많은 문제가 노출된 사전투표 관련 일부를 개정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막판에 선관위가 고수하던 QR코드 사용은 그대로 존속시켰다.

3. 4.15 부정선거 규명 없이는 내년도 대선 공정성 보장은 없다.

대법원은 이제 4.7 보궐선거가 끝났기에 재검표를 요구한 25개 선거구에 대해서는 재검표를 하라. (재검표만 하면 부정선거 시비는 가려진다) 160건의 부정선거 고발고소 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하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4개월째 판결을 미루고 있는데 이 또한 판결하라. 4.7보궐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사이비 정권을 향한 탄핵이었다. 국민이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판결을 미루는 재판부라면 국민은 해체를 명령할 것이다.

4. 감사원은 대법원의 부정선거 관련 재검표와 판결 지체 사유를 감사하라.

안동 데일리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관련 ‘개표용 컴퓨터 무선 랜카드 부착에 의한 국가 예산 낭비’ 감사청구를 했다. 감사원의 ‘북원추’ 수준의 ‘부정선거’ 감사 결과를 기대합니다. 감사원 홈페이지에 최재형 원장님의 구국 차원의 감사 활동을 격려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실태(자료포함)를 계속 통보해 주어 온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시민 단체는 4.7 재보궐 선거 관련 10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하고 ‘부정선거 사례’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합시다.(끝)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