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칼럼 2011.05.09 (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1일부터 잠정 발효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그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부각되고 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정부는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5.6% 가량 높아지고 2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EU와의 FTA 효과를 장밋빛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미국보다 더 큰 수출시장이 열리는데 대한 기대 때문이다. 실제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인구 5억 명에 GDP(국내총생산)가 16조9000억 달러(2008년 기준 세계 GDP의 30%)에 달하는 세계 최대 단일경제권이다. 한국과의 교역량 역시 지난해 922억 달러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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