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철저한 대책 필요

고령화 사회 철저한 대책 필요

충청일보 2011.05.05 (목)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가 세계 1위라고 한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프랑스는 154년, 미국이 94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26년 안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다.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인구는 5000만1273명, 이중 노인 인구는 540만명으로 11%에 이른다. 고령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정부는 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퇴직한 고령자의 재취업 등 사회참여 확대와 고령 친화산업 활성화 방안 등의 분야에서 정책과제를 중점 발굴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가칭 100세 시대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를 지난 3월 조직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 분야별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재정부와 복지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여성부 등 10개 부처로 구성된 TF는 고령자의 노동시장과 사회참여 제고방안,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방안, 노인의료비 급증에 대한 정책 대응 등의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정부는 청소년기 부터 100세까지 살 것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연금 가입과 저축률을 높인다는 등의 기본 아이디어를 놓고 정책과제 발굴을 고민하고 있다. 이 같은 작업은 고령화 현상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면서 기대 수명 100세를 기준으로 국가 정책의 틀 전반을 다시 짜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신년연설에서 "이제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모든 국가 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100세 시대 프로젝트가 정책적으로 상품가치가 높은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지는 연구를 더 해봐야 하며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나오는 대로 정책 발굴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장수채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유럽에서는 장수채권 발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럽투자은행(EIB)과 세계은행 등의 개발기구가 투자은행 및 재보험회사와 공동으로 장수채권 발행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이 국제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이유는 인구 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50대 이상의 직장인들은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밤새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일찍 퇴근하여 쉬고 싶은 것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본능이다.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며 그것이 경쟁력이 저하되는 이유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 때문에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출산율도 저하되고 있어 고령화 시대는 더욱 빨라질 우려를 낳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또 기술과 능력을 겸비한 퇴직자의 재취업을 향상시켜 생산력이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30대 기혼 직원의 출산율도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의 출산을 돕기 위해 탄력 근무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시간제 근무 등을 도입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것 만큼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당국은 알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