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권의 권위와 영향력이 급속히 추락 예상

※바이든 정권의 권위와 영향력이 급속히 추락 예상

바이든 정권의 합법성에 적극적 의문을 표시하는, 또는 강하게 부정하는 미국인들이 대단히 많아졌다. (이유는 말 안해도...) 그런데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이 있는데 연방정부의 권위가 급속하게 추락하고, 주정부가 거침없이 연방정부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이민 정책, 이미 텍사스와 아리조나 등 멕시코와 국경을 면하고 있는 주는 연방정부의 명령을 무시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을 했다.

두번째는 주류 언론과 빅테크를 처리하는 문제를 주 독자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텍사스와 플로리다가 주정부 기준으로 이들 영역을 손을 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당하지 못한 검열이나 거짓 조작에 대해서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경우 로컬 방송국은 더 이상 주류언론처럼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선거 운영 문제인데,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의 주의회 장악은 더욱 강해졌고 당원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이미 대단히 적극적인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우편투표 관리는 오히려 판데믹 이전보다 더욱 강화될 것이고, 공화당이 장악한 주 대부분이 텍사스처럼 Voter ID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것이 도입되면 불법이민자나 영주권자에 의존하던 민주당에겐 치명적이다. 연방 차원에서 아무리 꼼수를 짜내봐야 어차피 선거는 주가 치르는 법이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역시 세금과 예산이다. 바이든 정권의 불법성을 의심하는 주들은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노골적으로 연방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보건 정책 역시, 플로리다처럼 연방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는 주들이 늘어날 예정이다. 분리 독립까지는 아니나 바이든 정권의 권위와 영향력은 급속히 추락할 것이 예상된다.

출처: Scott Lee 페이스북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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