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미국 대선] ‘펜스 부통령에 선거인단 개표·거부 권한 부여해달라’...텍사스주 동부 지방연방법원 소송 각하■■

[2020 미국 대선] ‘펜스 부통령에 선거인단 개표·거부 권한 부여해달라’ 소송 각하
에포크타임스 2021.01.02 한동훈
https://kr-mb.theepochtimes.com/share/557862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 MANDEL NGAN/AFP via Getty Images

미국 대선에서 선거인단 간 경합이 벌어진 가운데, 어느 선거인단의 투표를 인정할지 결정할 권한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부여해달라는 소송이 각하됐다.

1일(현지시각) 텍사스주 동부 지방연방법원 제러미 커노들 판사는 펜스 부통령의 조 바이든 당선 확정을 막기 위한 소송에 대해 원고 측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며 ‘당사자적격'(standing)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 명령을 내렸다(명령 PDF).

앞서 지난달 27일 공화당 루이 고머트 하원의원은 펜스 부통령의 상원의장으로서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소장에서는 상원의장(펜스 부통령)에게 “특정 주의 선거인단 투표를 승인할 독점적 권한과 유일한 재량권”을 부여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하면서 펜스 부통령을 피고로 했다(소장 PDF).

이에 펜스 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은 “그 소송의 올바른 피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펜스 부통령 변호인은 31일 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부통령이 표 집계에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소송은 명백한 법적 모순”이라며, 올바른 피고로 상·하원의원들을 지목했다.

커노들 판사는 각하 명령에서 “텍사스 제1의회 선거구의 미연방 하원의원인 피고 루이 고머트는 하원에 제도적 손상이 가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잘 정착된 대법원의 권한 하에서 이를 뒷받침할 당사자적격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다른 원고인 애리조나주 공화당의 대통령 선거인단이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 측인 미합중국 부통령에 의한 것이라고 타당하게 추적하기 어려우며, 그 손해가 청구한 구제행위에 의해 배상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선은 유권자 투표 결과로 선출된 각 주의 선거인단이 투표해 당선인을 결정하는 간접선거로 치러진다. 지난해 12월 14일 미국 50개 주에서는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밀봉해 상원의장인 펜스 부통령을 수신자로 미국 정부 소재지(워싱턴 DC)로 송부했다.

그러나 선거인단 투표 당일, 펜실베이니아 등 6개 핵심 경합주와 뉴멕시코 등 7개 주에서는 공화당 선거인단이 자체적으로 투표해 그 결과를 펜스 부통령에게 보내는 일명 ‘투표 선거인(Dueling Electors)’ 현상이 발생했다.

이들 7개 주 공화당 선거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승자라며 그에게 대안(alternative) 투표하는 방식으로, 바이든의 승리를 선언한 각 주정부 관리들에게 결투(Duel)를 걸었다. 이는 미국 선거제도에서 보장된 방식이다.
.

루이 고머트 공화당 하원의원(텍사스주) | 에포크타임스

원고 측인 고머트 의원과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의장에게 특정 주에서 2개 이상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제출됐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지에 관한 규정이 미국 수정헌법에 명확하게 담겨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르면, 상원의장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개표하거나, 둘다 개표하지 않거나 어느 것을 개표할 지 결정할 독점적 권한과 유일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법조계에서는 선거인단 투표를 개표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부통령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하 미국 수정헌법 제12조 전문 번역문이다. 번역은 법제처 산하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했다.

수정 제12조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출)

* 이 수정조항은 1803년 12월 9일에 발의되어, 1804년 7월 27일에 비준됨.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