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2월 22일 신임 법무장관 대행에게 기소배심(대배심) 하는데 '기밀 정보' 이용 허락

 

 

 

※트럼프, 신임법무장관 대행에게 기소배심(대배심) 하는데 '기밀 정보' 이용 허락

12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법무장관 대행 제프리 로젠에게 기소배심(대배심)을 하는데 '기밀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기소배심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가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검사의 기소 의견을 심리하여 기소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정치권이나 사법부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일반 국민이 범죄의 심각성을 심리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부정선거는 형사범으로 배심원제가 적용되는데, 그동안 투표 사기 잡범들의 경우 (몇 십표 Vote harvesting, 싸인  위조 대리 투표, 중복 투표 등)은 그 지역에서 소배심을 통해 징역 1년 정도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대배심은 심각한 범죄를 다루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밀 정보 Classified info"입니다. 기밀은 아마 DNI 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추정컨데 외부 세력과 결탁한 선거 부정같은 반역이나 여적죄에 준하는 범죄를 다루기 위해 Grand Jury를 추진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일단 기대를 걸어봅니다. 트통이 뭔가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통이 FBI와 CIA가 Durham의 러시아 게이트 기소에 개입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군요. 뭔 일이 터질려나 봅니다.

BREAKING: President Trump gave permission to new acting Attorney General  Jeffrey Rosen to use classified intel for grand jury indictments. Days  ago, POTUS also issued Order to block CIA & FBI from meddling in any  Durham indictments, after removing DoD protections to CIA.

출처: Scott Lee 페이스북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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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기소를 위한 비밀정보 사용 허가 명령
https://youtu.be/wFCpfuncP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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