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대통령이 돼도 미국의 외교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도 미국의 외교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현재의 세계질서, 이른바 자유주의적 세계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는 미국의 형상(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을 따라 세계를 재창조하면 더 평화로운 세계가 된다는 개념이다. 시장을 개방해주고 경제성장만 시켜주면 독재전체주의 국가도 정치적 자유를 허하게 된다는 개념을 토대로 한다.

이 때문에 미국은 세계 곳곳을 미국처럼 만들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대부분이 중산층/빈곤층 출신인 미국 청년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optional war)에 참전해 피를 무수히 흘렸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중공과 러시아는 경제적 자유화는 정치적 자유화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망상에 불과했음을 입증했다. 즉, 세계적 규모의 햇볕정책(Sunshine policy on an international scale)은 실패했다.

트럼프는 냉전종식과 함께 수명을 다해 폐기처분했어야 할 현재의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뜯어고치겠다고 나선 사람이다. 거기에는 그동안 규정을 위반하고 편법으로 경제성장을 해왔고 그러한 경제력을 지렛대삼아 이제 세계를 전체주의적 중공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하려는 중국을 손보는 정책도 포함된다. 즉, 트럼프는 현상(status quo)을 구조 조정하겠다고 나선 사람이다.

지금 트럼프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미국을 포함한 서구진영의 좌우 기득권세력은 지난 수십년간 중공/러시아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게 되었고, 따라서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에 중공/러시아와 표면상으로 으르렁거리는 척하고 뒤로는 돈다발이 오갔던 현상 유지를 바란다.

그런데 외교정책이 엉망진창이었고 중공/러시아에 미온적이었던 오바마 정권 부통령을 한 바이든, 아들을 통해 중국/러시아와 금전적으로 연결돼 있는 바이든, 세계 기득권 세력이 지지하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도 미국의 외교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트럼프가 등장하기 이전의 세계질서로 원상 복귀하는 게 변함이 없는 건가?

트럼프 혹은 바이든 누가 한국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나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도 미국의 외교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사람은 누구든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뭘 알겠나. 가방끈 짧고 국제정치 문외한인 일개 번역가의 생각일 뿐이다. 개도소도 다 따는 석사, 95% 표절한 논문 으로도 따는 그깟 석사 나부랭이인 내 주장을 고매하신 박사님들이 틀렸다는데 그런가보다 해야지.

출처 : 홍지수(작가) 페이스북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