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트럼프, 지상전(주/재검 or 법원)->해상전(연방 대법원)에서 적의 중심부(심부)을 때리는 방식

※[미국 대선] 트럼프, 지상전(주/재검 or 법원)->해상전(연방 대법원)에서 적의 중심부(심부)을 때리는 방식 

트럼프가 소송에서 패했다는 거짓말로 미국 메이저 뉴스는 도배가 되고 있다. 투개표 과정이나 주의회에서 결과를 인증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소송은 대체로 기각되었습니다. 아마도 문제가 있다고 프로세스 자체를 중단시키거나 개입하는 소송은 기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단순 재검으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보도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법을 가진 주들은 몇 군데 있습니다. 

조지아 주가 한 예인데, 재검표를 해서 트럼프가 이겼다고 선거 결과가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가봐야 부정선거로 선거 결과가 뒤집어 진 사례는 없다고 미국 언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정선거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거의 없었답니다. 2000년 엘 고어와 부시 소송전도 재검표에 관한 판결일 뿐입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도 없었고 소송도 부정선거에 관한 소송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거 부정이 발견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미국 법원은 선거 부정이 확인되면 눈을 감고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처벌을 하고 선거 결과도 무효화해왔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다만 대통령 선거 부정이라는 어마무시한 초대형 부정선거 소송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연방 하원의원 선거가 무효화되고 재선거를 치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경우, 선거인단 선거가 무효화되면, 재선거가 아니라 연방 의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연임할 가능성이 99%입니다. 

제가 법률에 관한 지식이 미천하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우편투표 부정 선거 케이스를 정리해서 선거가 뒤집어 진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선거부정은 우편투표에서 발생했더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소소한 것이든 도미니언처럼 엽기적인 것이든지요. 

출처: Scott Lee 페이스북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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