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EU 이어 한미 FTA도 조속한 비준을-매일경제

[사설] 한-EU 이어 한미 FTA도 조속한 비준을

매일경제 칼럼 2011.04.28 (목)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게리 로크 상무장관이 한ㆍ미 FTA 비준과 관련해 "미 행정부는 FTA의 의회 비준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으며,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한ㆍ미 FTA가 그동안 의회의 반대 때문에 비준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해 추가협상 결과 의회의 분위기가 초당적인 지지 쪽으로 바뀌었고 노조도 협조적으로 변해 비준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도 한ㆍ미 FTA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조기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ㆍ미 FTA 비준을 위해 미국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미국이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한ㆍ미 FTA가 타결된 후 4년이 지나도록 미국 측은 비준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추가 요구를 해오기에 급급했고 결국 챙길 만큼 챙겼다. 더구나 내년 11월에는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일정이 있는 만큼 의회 비준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오히려 이제는 미국이 한국 행정부와 국회에 비준을 촉구하는 등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상황이 호전된 만큼 우리도 비준을 서둘 필요가 있다. 비준이 지연될수록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ㆍ안보적 이익은 사라지고 만다. 우리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마냥 비준을 늦추고 있을 수 없다. 마침 어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이 의결됐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한ㆍ미 FTA 비준에 속도를 내야 한다.

 

어제 임시국무회의에서 번역오류가 발견된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가 의결됐다. 따라서 정부는 번역오류를 수정한 새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의결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도 더 이상 추가 대책 운운하며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한ㆍ미 FTA와 관련해 축산농 지원 규모 4조7000억원을 비롯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2조1000억원 등 축산농가 지원책은 이미 수립됐다. 표심만을 의식한 더 이상의 추가 요구는 곤란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