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전쟁] 문재인 정권은 EPN에 참여해야...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만들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 문재인 정권은 EPN에 참여해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가져올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해를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만들고 있다. 미국이 고립적인 보호무역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다. 우리도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에 참여하면 된다. 해야 한다. 다른 대안이 없다.

"미국이 2차대전 이후 쭉 그래온 것처럼 미국이 자유무역질서의 보호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분들도 있다.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 미국이 그랬던 것은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진영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무슨 인류애에 입각한 자선사업이 아니었다.

둘째, 미국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게 적선을 베푸는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멘탈리티가 엿보인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국가간 관계는 기본적으로 주고 받는 것이다. 언제까지 미국이 호구짓을 해줘야 하나? 상대방의 호의가 반복되니까 우리가 받는 혜택이 당연한 권리인 줄 착각하는 꼴이다.

“한미간 이견을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트럼프의 태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도 하는데,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입장에서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가 천사이기를 바라는 것인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생떼를 쓰겠다는 유아적 발상으로 보인다. 문재인정권이 미국에 협조하기는커녕 기를 쓰고 반미친중하고 있는 마당에, 주한미군분담금, 한미FTA 협약을 미국 입장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게 트럼프를 비난할 하등의 이유가 되는가 의문이다.

동맹간의 조용한 외교? 문재인정권을 동맹이라고 생각하시는가? 게다가 트럼프가 "한국을 악마화"한다는 표현은 매우 적나라하게 악의적이다. 문재인정권과 대한민국을 동일시하는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한마디로, “미국은 무조건 우리를 떠받들고 지켜주고 먹여주어야 한다”는 심리가 깊이 뿌리박혀 있다. 젖먹이 같다.

출처: Minho Han 페이스북 20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