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전쟁] 반중 전선 구축에 엇박자만 나는 韓美관계...'클린 네트워크'가 뭐길래?

반중 전선 구축에 엇박자만 나는 韓美관계...'클린 네트워크'가 뭐길래?
펜앤드마이크 2020.10.17 김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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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네트워크' 참여 거듭 요구하는 미국, 적극 회피하며 비협조하는 한국
고위급회담 이후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 '클린 네트워크' 비중있게 강조
외교부는 보도자료에 아예 싣지도 않아..."화웨이 사용 여부는 민간기업 결정사항" 거리두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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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지난 14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反)중국 전선 구축을 위한 '클린 네트워크'를 두고 한미관계 균열이 표면화됐다. 고위급 회담을 마친 뒤 한국은 보도자료에 '클린 네트워크' 관련 부분을 일절 포함시키지 않은 반면 미국은 이를 비중있게 소개하며 한국의 동참을 요구했다. 

한미 외교차관이 참석한 제5차 한미고위급 경제협의회(SED)가 지난 14일(한국시간) 열렸다. 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미국은 한국이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미국은 신뢰받지 못하는 공급업체로부터 5G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국에 강조했다"고 말했다.

'클린 네트워크'는 화웨이와 ZTE 등의 중국 기업 제품을 5G 통신망과 모바일 앱,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에서 배제하려는 정책이다.

국무부의 이날 자료에는 다른 나라 업체와 함께 한국의 KT와 SKT를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로 명시했다. 미국은 LG유플러스에 화웨이 사용 중단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반중 전선에 앞장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강한 의지가 지난 4월 '5G 클린 패스(Clean Path)' 이니셔티브 출범에 반영됐다고 소개하며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동맹과 파트너들이 국내 네트워크 안전 보장은 물론 외교시설을 위해서도 5G 클린패스를 사용하는 데 참여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외교부는 보도자료에 '클린 네트워크' 언급을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양국 고위급 회담 당시 미국에 "이동통신 사업자가 특정 업체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는 관계 법령상 민간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거리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