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김영호교수의세상읽기] 트럼프, 선거에서 져도 대법원과 하원에서 합법적으로 4년 더 대통령 할 수 있는 이유는?◆◆

배셰태 2020. 9. 26. 19:51

트럼프, 선거에서 져도 합법적으로 4년 더 대통령 할 수 있는 이유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20.09.26)
https://youtu.be/eIayE5BKJ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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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후임으로 배럿 판사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를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시지각으로 27일 백악관에서 배럿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로 배럿을 대법관으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배럿은 상원의 인사청문회 등 인준 절차를 거쳐야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다.

민주당은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긴즈버그의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관철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인준 절차를 최대한 늦추는 지연 전술 등 배럿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지만 공화당이 상원 다수석을 점해 인준안 통과를 막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상원 의석은 공화당 53석,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47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