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 공무원(해수부 8급) 피살 사건 관련] 국민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국민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서해 연평도 부근 완충 해역에서 북한군이 비무장 공무원인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에 기름을 끼얹어 소각한 사건은 김정은 독재집단의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세계가 비난을 퍼붓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 사건의 진실을 물 타기 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가증스러운 처사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놓여있다. 더구나 문 정권이 아무리 거짓말로 사태를 덮으려한다 해도 대통령과 국방부는 ‘자국민 보호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는  없다.

정부는 왜 존재 하는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대통령의 직위. 책무. 행정권)와 제 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물론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자격도 없다. 

북한군에 의해 살해 소각된 우리 공무원 이 씨가 실종된 뒤 북한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이 청와대에 첫 보고된 것은 22일 오후 6시 36분이었다. 이때 문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후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불태워졌다는 사실을 국방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같은 날 밤 10시 30분이었다.  또 이 사안을 문대통령에게 직접 대면 보고한 시간은 이튿날인 23일 오전 8시 30분이다. 무려 10시간 동안 대통령은 “몰랐다”고 청와대는 해명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우리 국민이 적국인 북한군에 의해 잔혹하게 사살. 소각됐는데도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는가 말이다. 청와대는 “첩보 단계 였을 뿐이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보수준이 되지못했다”고 변명했다.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 5시 15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은 그 다음 날 통전부 통지문을 통해 “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고 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다. 먼저 대통령은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라.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가장 참혹하고 치욕적인 방식으로 살해된 중대사건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미안하다”고 했는데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인가. 잔혹하게 살해하고 미안하다면 다란 말인가. 

이 씨가 실종된 뒤 북한 선박에 의해 접촉됐다는 것을 파악한 것이 22일 오후 3시30분쯤인데 6시간 뒤에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 씨를 구출할 생각은 않고 바다에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로 심문하다가 총살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만행을 6시간 동안이나 지켜보기만 했다. 이 씨를 구하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해군함정을 보내 무력시위도 안했다. 

김정은의 심기를 보호하는 군대인지,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군대인지 따지고 싶다. 그래놓고 내놓는 변명이 “설마 그렇게까지 할 줄을 몰랐다”는 것이었다. 설마 그럴 줄을 몰랐다니 북한이 우방국인가, 적국인가. 어째서 우리 국민이 적국의 군대에게 사살당하는 판에 즉각적이고 보복적인 타격을 하지 않은 것인가.

청와대는 22일 밤 10시 30분 이 씨가 사살된 날 그 사실이 보고됐지만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거짓말일 수 있다. 그날 자정을 넘은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안보장관 회의가 열렸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날 밤 TV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독재정권과 ‘평화’를 이야기 하는 유엔총회 연설이 방영됐다. 청와대가 이 연설을 띄우기 위해 자국민 피격사건을 고의로 뭉개고 늦춘 의혹이 짙다. 그렇다면 이게 어디 정상적인 정권이라 할 수 있는가.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우리 국민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있은 지 47시간 만에, 그리고 사살됐다는 첫 대면보고가 있은 지 33시간 만에 나왔다. 실종신고 이후 47시간, 그 이틀 동안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서 무얼 했는지 분단위로 밝혀야 한다. 세월호 사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갖고 그 난리를 쳤던 문재인 정권이 아니었든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피살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안보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고는 자신은 회의를 주재하지도 않고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했다. 아니 어떻게 국군통수권자가 이처럼 태연할 수 있는 가.북한 김정은 과 대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한 사람쯤은 희생 되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북한이 ‘사과문’이라는 통지문을 보내자 여당 정치권에서는 ‘황공무지로소이다’ 라는 식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려는 수작을 부린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제히 김정은을 향해 ‘ 통이 크다‘느니,  ’계몽군주 같다‘ 느니 하면서 한 가닥 남은 양심마저 팔아버리는 말을 해댄다. 이 자들의 눈에는 국민이 모두 바보로만 보이는가 보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 부유물을 타고 불법침범한 자가 있었다.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도망가려해서 정장(艇長)의 결심 밑에 행동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사격하였다.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 되었다, 부유물은 방역규정에 따라 소각하였다”고 변명하였다. 자기 합리화를 위한 전술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에는 이번 사건을 “사고” 라고 했다가 나중에 “반인륜적 행위”라고 고쳤다. 그러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또 처음에는 시신을 “화장(火葬) 했다”라는 말도 했다. 이 사람들은 국어의 뜻을 모르는 것인 지, 무작정 북한의 심기를 살피는 것인 지,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시신을 해상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전쟁 중에도 볼 수 없는 모멸적인 만행이다. 하다못해 테러범을 총살했을 때도 시신만큼은 묻어주거나 가족에게 송환한다.

문 대통령은 23일 새벽 1시 26분에 종전선언을 제안한  유엔 연설을 취소했어야 옳았다. 자국민이 피살된 후 소각 당했는데 그로부터 3시간 쯤 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온 세계에 공개되는 유엔 연설을 통해 자국 국민을 총살한 적국을 향해 엎드리듯 종전선언을 제안했으니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國格)과 국민의 자존감과 군사적 전략과 원칙을 통째로 무너뜨린 중대한 실수 였다. 

게다가 이 연설에는 코로나에 공동방역을 하자는 내용까지 담겼는데, 그 무렵 북한은 코로나를 막는다며 우리국민을 사살해 소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번 북한 만행이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포병이 하는 포격은 합의 위반이나 총격은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다. 

어찌됐든 북한이 이런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른 것은 문 정권을 얕잡아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 정권을 업신여기고 있기에 문 정권의 보복의지와 실행 능력도 없다고 본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문 정권이 대북 아첨외교로 일관해 온 결과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국민이 사살, 소각될 때까지 대통령과 국방부 전 지휘계통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 치의 거짓 없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존재이유’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국민들은 코로나의 정치화와 경제정책의 실패 등으로 치솟는 분노를 참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로 넘어가려하다가는 국민들은 정부를 ‘소각처리’하자고 들고 일어날 수도 있다. 국민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문 정권은 이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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