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전국 6000여 교수들 “문재인 정권의 중세식 마녀사냥...민주주의 위기의 징조이자 암울한 전체주의 폭정의 전조”■■

전국 6000여 교수들 “文정권의 중세식 마녀사냥...민주주의 위기의 징조이자 암울한 전체주의 폭정의 전조”
펜앤드마이크 2020.08.24 양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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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2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희생양 찾기가 아니라 정권 반성에서 찾아야’ 성명서 발표
“文대통령과 여당의 ‘낙인찍기’는 실정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고 국면 전환하기 위한 희생양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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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200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24일 최근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취한 조치들은 의료적 관점에서 타당하지도 않으며, 형평성을 잃고, 공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강제 조치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책무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그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애초 중국 눈치를 보고 방역주권을 포기해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은 더 이상 실책을 덮기 위한 꼼수와 겁박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특히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취한 정책들은 의료적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8.15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는 정부의 조치는 최소한 4~14일 간의 잠복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의료계의 상식을 뒤엎는 것”이라고 했다. 8월 10일부터 가파른 확진자 증가는 이미 7월 말~8월 초 피서 휴가지에서의 국민 운집 현상과 17일까지 연휴를 연장하면서 소비 확산을 촉진하며 방역전선에 구멍을 낸 정부의 해이해진 정책 때문인데 특정 교회와 8.15 광복절 집회 탓으로 중세식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으니 이 점에 대해 정부는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어 문정권의 코로나19 대응은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확진자 급증은 해운대 100만, 제주 22만 등 전국적으로 인파가 몰린 휴가기간의 느슨해진 방역 집행 때문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서울 시내에 있었던 민노총 등의 집회에는 강제검사 명령을 발동하지 않았음은 대단히 불균형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민노총 집회는 물론 8.15 직전의 의사 파업 관련 집회, 부동산 대책 관련 집회에서의 코로나 전파에 대한 역학 조사 여부 및 그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교모는 문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중대본은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경우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진단을 받도록 강제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방문 및 참석의 성격에 따라 차별한다”며 “중대본은 어떤 이유에서 특정 모임과 장소 출입자만 강제전수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교모는 정부의 대응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정부에 이어 여당 자체단체장들은 앞 다퉈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만 상대로 강제검사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및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민 개인 정부가 영장주의가 사문화된 채 통째로 통신사들에 의해 정부에 넘어가고, 행정처분이 불측정 다수인에 대한 문자 살포로 대체되는 광적인 행정권 남용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최근의 코로나 재확산 사태의 원인을 특정 종교와 특정 교회, 그리고 특정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지목하여 낙인찍는 것은 실정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희생양 찾기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의 한 징조요, 모든 국민에게 다가올 암울한 전체주의적 폭정의 전조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광복절 집회금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비난하고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이를 사법개혁으로 포장·선동하는 기도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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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는 희생양 찾기가 아니라 정권의 반성에서 찾아야 한다

<중략>

2020. 8. 24.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