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칼럼] 70여 년 민주주의의 토대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원인...문재인과 운동권 586의 반역인가 무지인가?■■

[이인호 칼럼] 반역인가 무지인가?
펜앤드마이크 2020.08.07 이인호 객원 칼럼니스트(서울대 명예교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32

일제로부터의 해방 75주년, 대한민국 건국 72주년을 기념하는 광복절이 이제 일 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모두 한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르고 감사의 묵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정치권력은 이미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새로 독립국가로 출범했다는 사실을 경축하기는 고사하고 그 역사적 사실과 함께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실체를 현실에서 지워버리려는 세력에게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북한주민들 앞에서 자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측 대통령”이라 불렀고 북한이 마치 자기 나라 인 듯 착각하는 듯한 그의 골수 측근들이 이제 행정부는 물론 입법, 사법까지 3부를 모두 독점했다. 국정원, 검찰, 경찰, 군대 등 권력기구 모두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 드려지고 있고 공수처라는 초헌법적 기구까지 만들어지는데 나라가 건재하다고 말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이미 “촛불혁명”으로 자유민주 공화국으로서의 이념적 기반을 파괴당한 것인데 70년간 굴러온 관성 때문에 이직까지도 국민은 이전의 국가 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듯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주권자로서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는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니다. 5.18광주나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들이나 형식적 무소득층처럼 문재인 정권이 우대 대상으로 지정하는 집단이나 특정한 개인들 만이 법의 구속도 받지 않을 수 있는 특권층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골수 친문 세력이 자의적으로 무더기로 만들어 내는, 사실상은 지령에 불과한 “법령”들과 기존 법에 대한 변덕스런 해석에 따라 하루 아침에 운명이 뒤바뀔 수 있는 있는 피지배집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선거법을 마구 무시해도 상관없게 진행되는 선거는 이제 민주주의에 기대를 걸로 있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상실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고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괴함을 넘쳐 공포심과 절망감을 자아내는 정치, 경제, 사회 현상들을 결코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선명한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서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온 사람들의 경제적 삶의 기초까지 하루 아침에 파괴하고 모두가 불안과 압박감에 떨게 하는 권력의 횡포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행동 없는 개탄만으로는 개인의 자유나 시장의 작동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국가권력이 전체주의체제로 굳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70년 넘게 피와 땀으로 쌓아온 민주주의의 토대가 이처럼 허망하게 무너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민주화를 그처럼 강렬하게 외쳐대던 이전의 반체제, 현재의 집권. 세력의 무지인가 반역인가? 필경 그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고 뒤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예전의 386이라고 불렸던 세대는 민주주의를 목메게 외쳤지만 민주주의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민적 인식과 각오, 제도적 장치, 현실적 뒷 바침, 국제관계적 환경조성이 필요한가, 어떨 때 민주주의는 실패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었다. “독재타도” 만 되면 민주주의는 꽃피는 것으로 착각했다.

예전의 민주화운동 세력의 민주주의에 대한 선망뿐인 몰이해와 편견에 더해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권력에 대한 욕구를 오래 억제 당해 왔던 사람들 특유의 탐욕과 증오, 그리고 자기기만으로 까지 치닫는 도덕적 선민의식과 오만이다. 곧 자기는 오랫동안 약자와 피해자의 위치에 서서 투쟁했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자기의 행동은 항상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일종의 전도된 선민의식이라 할 수 있다.

<중랴>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나 경제만이 아니다. 이성적 사고의 능력, 도덕적 판단의 기준, 사회 기강, 국민 의식, 민족적 자긍심이 모두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이 현 집권세력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 함이 무엇보다도 더 큰 비극이다.


<중략>

대한민국 수립 73주년 기념 광복절을 맞으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번영을 위해 혼신투구 하셨던 선열들 앞에서 서면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 그분들의 독립정신에 기초한 이념적 토대가 건실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기적적으로 남들의 칭송과 부러움을 살 정도의 부강한 나라로 발전했건만 풍요 속에서 혼을 잃어 이제 그 나라를 지키기 조차 어렵게 된 우리 못난 후진들은 그래도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주십사하고 애국선열 앞에 비는 노력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