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전쟁] The Trump Chessboard의 등장인가...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명령■■

※The Trump Chessboard의 등장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휴스턴에 주재하는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 이내에 폐쇄할 것을 명령했다. 중국정부는 우한 주재 미 영사관 폐쇄로 맞불을 놓을 태세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자국에 주재하는 외국정부 영사에 대해 비우호적 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하여 본국으로 소환토록 할 수 있으며, 비우호적 인물로 지정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도 없다. 결국 미 정부는 휴스턴의 중국 영사들 모두를 비우호적 인물로 지정한 셈이며, 중국정부가 본국으로 소환하지 않으면 영사관인가(exequatur)를 아예 취소해버릴 수 있게된다.

중국이 그 보복으로 우한주재 미영사관 폐쇄를 결행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으나, 이 역시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이 보복하면 트럼프가 휴스턴 v. 우한의 맞보기로 그칠 것인가 여부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정말로 외교관계라도 단절하겠다고 나서면? 미국이 WTO를 탈퇴해버리고, 중국에 대해 마음놓고 관세와 쿼터를 전면적으로 때려댈 수도 있다. 한국정치에선 일본 때리기가 먹히듯이 미국정치에선 중국 때리기가 여전히 먹히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19 확산의 주범이 중국정부가 아닌가?

이제 미-중간 국제질서를 지탱하는 유일한 국제법은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만 남은 셈이다. Hobbes적인 "만국의 만국에 대한 투쟁" 속에서 Hugo Grotius가 "principle of reciprocity"를 통해 국제법 질서를 구축해나간게 400년 전인데 이제 다시 400년 전으로 돌아가 핵전쟁을 막을 수 있는 국제질서를 하나하나 다시 쌓아올려야 하는 것 같다.

Z. Brezezinski가 미국의 힘에 의한 세계질서를 "The Grand Chessboard"라 불렀는데, 이제 "Trump Chessboard"가 먹히든 말든 세계 질서에 등장하고 있다. 그 체스판 위에서 미국의 행마와 철저히 동행하고 있는 일본을 철저히 때려대고 있는 문재인 외교는 도대체 뭘 하고있나? 혼자두는 작은 장기판을 체스보드 구석에 올려놓고 자기들끼리만 장기와 훈수를 열심히 두고 있는척 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출처: 최원목(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페이스북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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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앞둔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앞에 출동한 소방차(휴스턴 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2일 밝혔다. 사진은 21일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앞에 소방차가 출동해 있는 모습. 현지 언론은 이날 저녁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뜰에서 서류가 소각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총영사관은 미국 측의 통보를 받고 곧바로 중요 문서 소각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leek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