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전쟁] 트럼프 행정부, 중국 공산당원 美 입국 전면금지 및 추방 검토

트럼프 행정부, 중국 공산당원 美 입국 전면금지 및 추방 검토
헤럴드경제 2020.07.16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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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조항 인용 대통령령 검토
NYT “무역전쟁 이후 가장 도발적 조치”
9200만 공산당원 파악 사실상 쉽지 않아　

[AP]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원과 그의 가족들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담은 대통령 선언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해당 조치에 대한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공산당원들과 가족들의 비자를 취소할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국영기업 임원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제안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중 상당수도 공산당원일 가능성이 높다.

NYT는 “(이 조치가 현실화한다면)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과 남중국해 등을 둘러싸고 있는 미중 양국의 갈등을 더욱 고조될 것이 확실시된다”면서 “2018년 미중 간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래 중국에 대한 가장 도발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해당 대통령령에는 2017년 사용된 이민법 조항이 인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지난 2017년에도 이민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국익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이슬람 국가의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시킨 바 있다.

다만 NYT는 공산당원과 가족들을 미국에서 모두 배제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9200만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공산당원을 모두 파악하기 쉽지 않은 데다, 통상 연간 300만명의 중국인 방문객 중 공산당 가입 여부를 추려내기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NYT는 “미국 정부가 당원을 즉각 파악해 입국을 막거나, 미국에 있는 당원들을 추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