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미국 전문가들 “볼턴 회고록 놀랄 내용 없어...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영향 안 줘”●●

배세태 2020. 6. 23. 10:26

미 전문가들 “볼튼 회고록 놀랄 내용 없어...협상 영향 안 줘
VOA 뉴스 2020.06.23 조은정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experts-bolton


지난 2018년 4월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한반도와 워싱턴 외교가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놀랄 내용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증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확인하는데 불과하다며, 향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놀랄 것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볼튼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었던 바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대북 정책과 그 약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놀랄 것이 없다”며 “비밀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 볼튼 스스로가 바라본 관점, 스스로의 평가만 드러났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볼튼 전 보좌관의 평가는 자신을 비롯한 여러 북한 전문가들이 2~3년 전 대북 외교가 시작된 이래 내렸던 평가와 일치한다고,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볼튼 전 보좌관의 결론에 동의한다며 “최소한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이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차 정상회담에 미국 측에서는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과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배석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볼튼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지나치게 낙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를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김 위원장에게 1년 안에 비핵화를 하도록 요청했고 김정은이 동의했다”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과장했다”고 동의했지만, 한국의 ‘과장’이 현재 북 핵 외교 교착상태의 원인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발언에 대한 한국의 과장만 비핵화 교착상태의 원인으로 몰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보 분석가들이 (한국의 말을) 믿지 말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반대로 믿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따라서 잘못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현재의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의 원인은 미국과 북한 간 목표의 간극에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미국은 포기하라고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모든 외교적 노력이 한국의 창조물로, 김 위원장이나 미국의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아젠다’와 관련이 있다는 볼튼 전 보좌관의 평가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서로 의제의 우선 순위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통 분모를 토대로 협력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과의 관여에 대한 갈망이며 비핵화는 2순위, 3순위 의제”라며 “새로울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 간에는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한국의 평화 의제와 미국의 비핵화 의제를 ‘병렬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8일 백악관에서 케일리 매커내니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CBS 방송 폴라 리드 기자가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을 들고 있다.

한국이 이미 볼튼 회고록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 책이 향후 비핵화 협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문제는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진지하게 나오지 않았으며, 앞으로 할 조치들을 더 잘 소개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회고록이 협상에 줄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이 책을 읽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볼튼이 북한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확신을 가질 것”이라며 “볼튼이 떠나고 트럼프가 남아있다는 점에 행복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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