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압박 속 협상 복귀 촉구…“협상 진전, 북한에 달렸다는 메시지 재확인”

미국, 대북 압박 속 협상 복귀 촉구…“협상 진전, 북한에 달렸다는 메시지 재확인”
VOA 뉴스 2020.05.16 이조은 기자
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dprk-negotiation

마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

미국은 북한에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비핵화 협상 재개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는 북한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메시지로 풀이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국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우리에겐 임무가 있다”며 “(북한의) 책임자가 누구든 핵 프로그램은 그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며, 그들은 비핵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각에서 제기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속에서도 폼페오 장관은 “미국의 임무는 여전히 같다”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지속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중략>미국의 임무는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018년 싱가포르에서 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합의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도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며, 미국의 대화 지속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중략미국은 여전히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전념하고 있고, 북한과 다시 마주 앉을 수 있길 고대한다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코로나 국면 속에서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제재를 거듭 강조하며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양상입니다.

국무부와 재무부는 14일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과 관련한 해상 제재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보다 하루 전인 13일에는 재무부가 대북 제재 대상과의 거래 금지 규정을 환기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국무부는 북한을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로 재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국무부와 재무부 등 연방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고 대북 제재 위반 시 제3자 금융 제재를 부과하는 ‘웜비어법’의 시행을 알리는 제재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국면인 지난 두 달 간 미국은 최소 5차례에 걸쳐 대북 제재 이행을 거듭 강조하며 주의를 환기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5일 VOA에 미국의 이런 기조를 ‘미국은 핵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고 싶지만, 책임은 김정은에게 있다’는 메시지로 풀이했습니<중미국과 한국, 국제사회는 북한의 행동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전략적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제재는 완전히 시행될 것이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때까지 미국은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했습니<중자누지 대표는 VOA에, “트럼프 행정부는 현명하게 싱가포르 선언에 표현된 목표 발전 방법에 대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북한이 관여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만, 미국의 접근 방식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결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한국, 러시아의 대북 제재 시행 강화를 원한다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CNI) 한국담당 국장은 VOA에,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관련해 ‘관망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중략>트럼프 행정부는 적어도 당분간 북한과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며, 이는 북한의 핵무기 혹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을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이런 `고강도’ 도발은 민주당이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실패의 증거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도 당분간 핵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은 유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중략>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에 누가 더 강한지 보여줘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실험 재개는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 시절보다 훨씬 끔찍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중략>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을 낮추는 이른바 ‘스몰 딜’을 막판에 할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정치적 자본을 낭비하는 위험을 감수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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