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변] 박근혜 vs 문재인...이제 지난 잘못을 냉철이 복기해야 한다■■

[탄핵정변] 박근혜 vs 문재인

경남여성신문 2020.05.09 남강/시인.수필가.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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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국민의 과반수가 선택한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를 축출하자마자 제19대 대통령이 됐다. 그날이 2017년 5월 9일이다. 거짓의 산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문재인은 취임사를 통해 “통합공존, 기회평등, 과정공정, 결과정의”를 천명했다. 하지만 모두가 거짓말이었고 그 거짓의 산이 지금의 거짓말 공화국을 만들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박근혜, 대권을 가로챈 문재인, 쫓겨난 자는 감옥으로, 쫓아낸 자는 구중궁궐로…, 상상을 초월한 21세기 현대판 폭력정변의 실상이다. 그 탄핵정변의 배경과 결과는 지금 어떠한가.

 

▲ 남강/시인.수필가.작가

 

제18대 대통령을 부정하던 문재인은 세월호 해난사고를 정권수탈의 호재로 삼았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르자 해신(海神)이 격노해 배를 침몰시킨 것처럼 각인시키며 ‘박근혜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관음증 유발에 성공한 문재인의 별동대 민노총과 전교조의 대국민 선동몰이는 대한민국을 온통 노랑리본 물결로 너울지게 했다. 세월호 성역화작업이었다.

 

수만 명의 문재인 추종행동대들이 광화문을 점유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이란 가짜뉴스가 양산됐다. 무법천지의 폭력시위는 현직 대통령을 단두대에 올려 참살하고 그 머리를 쇠꼬챙이에 꽂아 들고 다니다못해 축구놀이를 하기에 이르렀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문명국가가 전설속의 식인부족으로 돌변하기에 이른 것이다.

 

대권에 눈먼 문재인 일당과 사익과 사감에 날뛴 김무성·유승민의 합작 반역은 반(反)헌법에 의한 초법적인 속전속결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성사시켰다. 국회에서 헌재 그리고 구속수감까지 불과 3개월 20일이었다. 국회탄핵소추와 헌재의 혐의사실 조사는 형식이었고, 특검과 검찰수사는 각본대로였으며 법원의 선고 또한 맞춤형 인민재판이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헌정은 파괴됐고 그 뒤끝은 망국의 국론분열과 안보·경제·외교파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부정부패독선정권을 일거에 깨부술 수 있었던 4·15총선은 이른바 문재인의 100만 원짜리 고무신 선거정략이 적중되면서 장기독재의 기반만 돈독히 만들어주고 무산됐다. 통합당의 완패근원은 탄핵주범위주의 잡탕당이 급조되면서 분열을 가속시킨데 있다. 이를 예측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거대야당 중심으로 뭉쳐달라는 옥중서신을 내놨지만 정치모리배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눈멀어 무산됐다. 목숨이 걸린 3년의 옥중투쟁 중임에도 일편단심인 나라걱정은 그렇게 무참히 짓밟혔다.

 

박근혜와 문재인은 원래 ‘왕의 게임’의 적수가 아니었다. 18년간의 올곧은 정치수업을 받은 정치력과 허울 좋은 인권변호업자와는 근본이 달랐다. 안보·경제·외교에서 극명하게 대비됐다. 박근혜는 아버지의 서거소식을 듣자마자 “전방은 요?”라며 국가 안위부터 챙겼지만, 문재인은 김정은으로부터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입도 뻥끗 못한다. 그럼에도 9·19군사합의란 괴상한 명분으로 최전선의 빗장마저 풀어버렸다. 그 결과가 지난 3일 북한이 가한 우리 군 GP(최전방 감시소초) 총격이다. 해명조차 받지 못하면서 '우발적'이라며 감싸기에 바쁘다. 하기야 남침의 원흉인 김일성과 공산당을 만든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말할 정도다. 그것도 6.15 남침으로 15만 명의 국군이 전사한 현충일 추념사에서 그랬다.

 

대통령의 자질은 외교에서 또렷이 들어난다. 박근혜는 미·영·불·독·중국에 이르는 중요국가에서 초특급예우를 받았지만 문재인은 중국에서의 혼밥과 미국 트럼프 홀대로 국격을 실추시켰다. 박 대통령은 미국 상하의원이 합석한 단상에서 유창한 영어 명연설로 기립박수를 한껏 받았지만 문 대통령은 시도조차 못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에서는 중국어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어로 연설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스페인어와 일본어까지 섭렵한 국가원수로서의 소통능력은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최상이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위상과 자부심의 제고였다.

 

경제는 어떠한가? 국가채무는 산덩이처럼 불어나고, 청년실업률은 사상최악이고, 중소상공인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폐문일로다. 이 정권 3년 동안 눈에 띄는 것은 ‘폐업’ ‘임대’ 팻말이다. 박근혜가 4년 동안 알뜰살뜰 모아둔 나라의 곳간을 문재인이 퍼주기로 말아먹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엔 통합재정수지가 거의 매년 흑자를 기록하며 10년 누적 흑자액이 115조원에 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불과 2년 만에 91조원 적자로 반전됐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대변하고 있다. 이를 빗대 ‘박근혜는 살림꾼’이고 ‘문재인은 난봉꾼’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정홍원 전 총리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에서 “△거짓말이 된 취임사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책무 미이행 △선거개입 △시장경제 역행·국가 경제 함몰·사유화 △원전 중단 변상 △정부의 도덕적 무능 △탈북민 인권 외면 △정치적 보복 등 8가지를 짚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의 실체이자 악정적폐의 진면모다.

 

문재인의 권력모태이자 기반은 세월호 참사, 5·18광주사태, 위안부소녀상 등 3대성역화다. 그런데 위안부 피해의 대표적 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28년간 이어온 수요집회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에게)증오와 상처만 가르친다. 성금도 피해자들한테 쓴 적이 없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성역의 한 축이 스스로 무너지는 첫 사례가 될듯하다. 독재의 칼이 제아무리 역사를 제 맘대로 조작하려고 해도 끝내는 무산되는 것이 천리다.

 

법원이 문 정권 비리부패의 온상인 정경심을 석방했다. 검찰이 미공개 정보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추가구속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증거로서 입증된 것은 단 하나도 없는데도 4년째 구속 중이다. 문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언론 4부 모두를 장악했어도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인권이 무지막지하게 짓밟혀도 탄핵원죄가 두려운 통합당은 입을 닫고 있다.

 

제1야당인 통합당은 총선에서 나타난 41%의 문재인 악정종식 염원을 생각하고나 있나? 상대진영을 보면 해답은 명약관화하다. 저들은 무슨 짓을 해도 감싸고 반격한다. 그들에겐 법도 상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통합당은 투쟁당원징계로 최소한의 야성마저 잃어버렸다. 이제 지난 잘못을 냉철이 복기해야 한다.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른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음은 명백한 팩트다. 이는 곧 박근혜와 문재인의 혈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탄핵을 묻고 갈 수 없는 명증된 이유다. 통합당은 탄핵의 부당성을 이실직고하고 문재인 정권과의 전면대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마지막 승부처인 대선도 어림없다. 사회주의독재만은 막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