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000여 교수들 “4.15 총선 부정 의혹은 국민주권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전국 6000여 교수들 “4.15 총선 부정 의혹은 국민주권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펜앤드마이크 2020.04 30 양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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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30일 성명서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의 제반 의혹에 대해 엄중히 밝혀야”

“선거 사무 수행의 정당성에 대한 최종적 입증책임은 의혹 제기 측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있다”

"전자개표는 결과의 조작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게 현실...독일, 네덜란드 사례 함의하는 바 크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소속 교수들은 30일 4.15 총선에 대한 부정 선거 의혹은 ‘국민 주권의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21대 총선 투개표에서 제기된 국민적 의혹은 좌우, 진보·보수, 여야 등 정파적 편견이나 소위 ‘음모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주권 원칙’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 총선의 제반 의혹에 대해 엄중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선거 사무 수행의 정당성 유무에 관련한 모든 증거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에 대한 최종적 입증책임은 의혹 제기 측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있다”며 “예년의 선거에서 볼 수 없는 극단적인 개표 통계 결과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구체적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되어 있는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소속 절차에 미루어버리지 말고 몇몇 선거구만이라도 제한적으로 재검증하는 절차를 투명하게 밟아, 더 이상 국론분열을 막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선거의 당사자인 여야 정당과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은 선거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까지 해소하는 것이 책무에 포함됨을 자각해야 한다”며 “국회는 즉시 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선거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총선 입후보자들은 투개표 의혹 규명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검찰에 시민단체의 고발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임할 것도 촉구했다. 교수들은 “검표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고 이를 선거관리 차원에서 운영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야 하며 외부 해킹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며 “법원, 정부 및 국회는 그 결과에 따른 사법적 판결, 행정적·입법적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 시민단체 및 지식인들은 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 분열의 조장자가 아니라 의혹해소를 공정하게 지원하는 이성적 ‘공론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지금의 의혹이 사전선거, 전자개표 등 선거제도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음을 직시하고 선거의 엄정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투개표 관리의 실효성과 투명성까지 보장하는 선거제도의 개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앞으로의 선거법 개정 과정에 반영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특히 전자개표의 경우 개표의 편리성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결과의 조작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최고재판소가 2009년 전자투표를 위헌으로 선언하면서 선거과정과 결과와 관련한 결정에 관한 모든 본질적인 단계는 전문기술 지식이 없는 보통의 평범한 유권자들에 의해 검증될 수 있어야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사례는 함의하는 바가 크며, 네덜란드 역시 2006년 한 방송국의 중계 하에 전자투표에 외부 개입이 가능하다는 시연이 있은 뒤에 이를 그만 뒤었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행정 편의를 이유로, 국민 주권 위칙을 훼손할 여지가 충분히 제시된 사항을 검증 없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제도의 정당성과 사회통합을 회복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는 작업부터 진행해나가자”라고 했다.

 

※다음은 정교모가 30일에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

 

선거 의혹, ‘국민주권 원칙’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중략>

 

2020년 4월 30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중앙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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