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

배셰태 2020. 4. 20. 14:54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

 

첫째, 출구조사는 사전투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당일 본투표를 한 자들만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했는데, 사전투표 결과를 합한 예상 의석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본선거 투표자들만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했다면 의석수 분포가 여야가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와야 합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구조사 자체도 조작입니다.

 

둘째로, 사전선거 투표자들이 본선거 투표자들과 다른 집단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20대 총선에서의 사전선거 득표율과 21대 총선에서의 사전선거 득표율이 상이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20대 총선에서 사전선거 후보별 (즉 여야별) 득표율은 본선거 득표율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 사전선거 후보별 득표율은 본선거 후보별 득표율과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4년만에 사전선거 투표자들의 성향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말하기에는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셋째로, 여야가 격전을 벌이는 지역에서만 사전선거 후보별 득표율과 본선거 후보별 득표율이 판이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처럼 어느 정도 투표결과가 예상되는 지역의 사전선거 후보별 득표율과 본선거 후보별 득표율은 그리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유난히 서울 경기 충청지역에만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넷째로, 현재 봉인이 해제된 투표함 및 사전선거 투표용지 파쇄된 경우, 투표용지가 그냥 바구니로 옮겨지는 경우 등 수많은 증거가 차고넘칩니다.

 

다섯째, 통계나 정황증거가 아닌 제도상의 헛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전선거는 투표자명부 없이 투표를 진행합니다. 동센터에서 본인확인 과정은 투표자명부와 대조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절차일뿐이며 그 사람이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아니 체크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선거 투표자를 데이타베이스화 시키지 않고 즉각 폐기하기 때문에 중복투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선거 투표는 투표의 4대원칙인 보통선거의 원칙을 어긴 위헌제도 입니다. 또한 투표함 관리 등에 대한 허술한 점을 시민단체가 지적하여도, 이를 시정하려들지 않는 점은 우리의 의심을 증폭시키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관외사전투표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관외사전투표는 일종의 부재자투표나 비슷한 제도입니다. 제 기억으로 관외사전투표자가 투표수의 얼추 10~15%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20대 총선에서의 관외사전투표자의 비율과 비교를 해보면 그것이 일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21대 총선에서는 그 성향이 바뀌었는지 알수 있고, 그를 통하여 다시 한번 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사전선거 투표결과를 그냥 받아들이자 묻고가자는 사람들은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만일 연방제 개헌을 이런 방식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라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냥 묻고가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이 필요합니다.(줏어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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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사전투표 제외한 당일 투표만의 결과

 

통합당 124석

민주당 123석

무소속 5석

정의당 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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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36, 0.39 는 그냥 굴러다니면 하나의 자연수다. 그러나 자연계에서 추출했다면(무엇인가를 반영한다면, 실재하는 것을 가르키는 숫자라면) 의미가 전혀 다르다.

 

실재를 가르키는 숫자들의 조합에서 일정한 질서가 있다면, 그 숫자의 대상 안에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태양계의 공전주기처럼. 공전 주기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관찰값의 질서로 주기를 측정할 수 있는 법이다.

 

이번 선거 데이터에는 어떤 질서가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자연계의 질서(자연스런 선거 패턴)가 아니다.

 

"수많은 우연이 동시에 발생할 정도로, 우주는 한가하지 않다." 배후에 손길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파해쳐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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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실시된 4.15 총선 사전투표(1174만2677명)

 

- 60대 이상 30.8%

- 50대 21.9%

- 40대 17.7%

- 30대 12.7%

- 10~20대 16.9%

 

결국 사전투표 때(일반적으로 우파 성향으로 알려진) 50, 60대 참여 비율이 전국 평균 52.7%로써 압도적이였다.

 

하지만 사전투표의 결과는 정반대로 전국 어디서나 `더불어시민당`의 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이게 상식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말이나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