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180석 170석 160석 다 똑같다니까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180석 170석 160석 다 똑같다니까

 

나는 요사이 한국정치의 풍경을 보며 약간 괴이함을 느낀다. 이번에 만들어진 의석분포는 한국정치가 군사독재 시대에도 만들지 못했던 결과다. 숫자만 놓고 볼 때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되는 변화고 결과다. 그런데 너무나 조용하다. 일종의 고요함마저 느끼게 하는 상황이다.

 

믈론 야당은 우파는 초상집이다. 곡소리와 고성이 난무한다. 거의 아노미 상태다. 그나마 에너지가 분출되는 곳은 부정선거 논란이다. 과거회고적이며 현실부정적 에너지이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우파의 가슴을 끓게 하는 에너지임은 분명하다. 미래를 향한 호소도 일부 있지만, 지도부가 붕괴된 상태에서의 그런 목소리가 힘을 받아 한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좌파들의 분위기가 기이하다. 아니 야당을 시궁창에 쳐 넣었다는 국민들의 분위기가 기이하다. 군사정권도 달성하지 못한 한국정치 지형의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내었다는 국민들의 열광이 보이지를 않는다. 촛불혁명이리고 떠벌리고 열광한 사람들이라면 이번 혁명에 감격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재인은 취임하자마자 세계를 돌며 심지어 유엔에서도 촛불혁명을 자랑했다. 그런데 그 문재인이 조용하다. 이낙연 이해찬 등 선거 지휘부도 썩소다. 아니 전체 집단의 분위기가 그렇다. 왜 그럴까? 국민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느니 하는 정도의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문재인은 집권하자마자 행정부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을 했다. 제4부라도 하는 언론은 이미 장악을 하고 시작했다. 유일하게 100% 장악되지 않았던 국회였지만 무능한 우파정당으로 거의 전횡을 일삼아도 되는 지역이었다. 문재인 집권과정에 같이 가담했던 세력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20대 국회는 그냥 가지고 노는 대상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권력의 견제가 가능한 국회 본연의 기능으로의 복귀는 두려웠다. 그래서 그 복귀에 대비한 장치가 공수처였다. 그런데 그 국회를 제도적으로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이번 총선이다. 독재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위치에 간 것이다. 자신들도 깜짝 놀랐을 것이다. 그렇게 공들여 만든 권력 보호장치인 공수처도 필요없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다.

 

대중들이 열광하는 혁명은 타도할 권력이 있어야 한다. 그 권력을 무너뜨리고 열광한다. 권력에 대항하는 새로운 권력의 창조에 참여하고 그 과업이 완수되면 열광한다. 그런데 이번은 물리적 힘의 행사를 통한 변화보다 더 심각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었음에도 대중은 침묵한다. 앞으로 그 결과가 문재인 독재의 완성이었음을 인식하고 앞으로 그를 확인해 가게 될 것이다.

 

문재인 집단의 입장에서 보자. 이 완성된 권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한과 무엇인가 해보려는 시도는 포기한 것 같다. 이미 무너지고 있는 북한에 매달릴 필요가 없음을 못 알아차릴 만큼 바보들이 아니다. 어제 문재인은 트럼프와의 통화 중에 미국의 북한 개입에 감사하다고 했다. 북한을 버렸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중국도 앞으로 어찌될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적어도 시진핑에 올배팅을 할 정도로 어리석은 집단이 아니다. 국제관계는 길이 막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이 완성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빨대을 꽂고 그 구조의 영구화라는 목표말고는 없다. 부패구조의 영구화를 위한 권력 재창출은 필수다. 우선 그 목표로 나아가는 데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인물이 윤석렬이다.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공수처가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할 첫 번째 대상자가 윤석렬이 될 것이다.

 

이런 로드맵에 대하여 나도 알고 너도 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아는지도 모른다.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을 택한 것이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를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아직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다가올 미래의 섬칙함이 본능적으로 느껴지고는 있는 것은 아닐까?

 

출처: 신창용 페이스북 202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