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북한의 지속적 핵 활동, 비핵화 약속 불이행 명백히 보여줘”

미 국무부 “북한의 지속적 핵 활동, 비핵화 약속 불이행 명백히 보여줘”

VOA뉴스 2020.04.17 김영교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state-department-dprk

 

지난 2016년 1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축하하는 대규모 군중집회가 열렸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은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미군과 한국군에 대응하기 위해 생물무기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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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15일 의회에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 보고서'의 개요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요서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군비통제와 비확산, 군축 분야에서 미국의 이행 내역을 다룬 전체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개요서는 매년 4월 15일 이전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규에 규정돼 있으며, 국무부는 보고서 전문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무부는 개요서 중 핵과 관련한 다른 나라들의 이행 상황을 다룬 항목에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을 때 이미 조약 2항과 3항,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약속한 안전협정(CSA)을 위반했고, 현재도 위반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핵확산금지조약 2항은 핵 비보유국은 핵무기와 그와 관련된 장비를 다른 곳에서 받거나 제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3항은 조약 당사국들은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해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1985년 12월 NPT에 가입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안전협정 체결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대립하다가 1992년 1월에야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국무부는 개요서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은 6자회담에서 합의된 2005년 공동성명의 약속도 지키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았고, 핵확산금지조약과 핵 안전협정에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16일 VOA에, 북한은 2006년 이후 6차례 핵실험을 감행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중략>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추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중략>갈루치 특사는 다만, 장거리 미사일 시험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6자회담 차석대표는 VOA에, 이번 개요서는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중략>오히려 북한은 더 많은 핵 물질을 생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핵 물질을 무기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면서 미사일 역량도 개선하고 있다고,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생물무기와 관련한 항목에서도 북한을 거론하며 “미국은 북한이 공격적인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생물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기존의 생물무기는 파기하거나 평화적 용도로 변경해야 한다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 1항과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1960년대 이후 생물무기 역량을 보유해 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공격적인 생물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파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우월한 군사 역량에 대응하기 위해 생물무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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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1989년 12월 21일 철권통치를 하고 있던 차우세스쿠가 부카레스트 혁명광장에서 연설 도중 시민들로부터 야유와 돌멩이 세례를 받고 3일 뒤에 총살로 즉결처분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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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다피는 그래도 순순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고 그나마 8년의 시간을 번 후에 이렇게 죽었다.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인민을 괴롭히는 독재자의 운명은 비극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운좋게 피했다고 얘기하겠지만, 결국 손자, 자식이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카다피가 아니라 후세인처럼 되는 것이 김정은이 맞이할 운명이다.

 

※알 바그다디-빈 라덴-후세인-솔레이마니-차우세스쿠 부부 비참한 최후...김정은?

 

악랄한 독재자나 잔혹한 테러리스트 수장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것이 법칙이다. 김정일이 겁먹었던 차우세스쿠 부부 최후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은 이 세계사의 법칙을 피해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