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우리끼리 영구히 나눠먹자"는 개헌 음모에 반대한다■■

"우리끼리 영구히 나눠먹자"는 개헌 음모에 반대한다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 2020.03.08 류근일 언론인/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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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언론인

 

시국에 웬 뜬금 없는 개헌 운운인가? 운동권 단체들과 김무성의 탄핵파가 짬짬이를 해서 국체를 변혁하려는 음모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직은 마치 “제왕적 대통령제 시정‘을 위한 ’개헌 국민발안제‘일뿐이다”라고 얼버무리고 있다. 그러나 일단 개헌의 물꼬가 본격적으로 트기 시작하면 개헌안 내용은 그보다 한 층 더 심각한 변혁적 모습을 드러낼 것임이 불을 보듯 환하다.

 

운동권 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고작 내각제나 2원집정제 정도로 만족할 것 같은가? 천만,만만의 말씀이다. 그들이 노리는 건 궁극적으로는 영구집권, 연방국가제, 유사 직접민주제(지역별 직장별 민중위원회 설치 등), 포퓰리즘 경제체제 등등이다. 이걸 한꺼번에 구현하려 할지 시차를 두고 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게 저들의 마지막 목적지임에는 거의 틀림없을 것이다.

 

이 음모에 김무성 등 62명의 탄핵파 중 일부가 동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으로 자신들의 정치생명과 사회적 생명을 유지하려면 내각제 등을 통해“선거에서 이기면 더 좋고 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자”는 다급한 필요에서일 것이다. 이걸4. 15 총선 때 국민투표로 확정 짓자는 게 저들 개헌파의 꿍꿍이속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汎)운동권은 통일전선전술 상 김무성-유승민 등 ’좌 클릭한 우파‘를 끌어들이는 것이고, 김무성-유승민 등은 당장의 연명을 위해라도 그 어떤 상대방과도 제휴할 절실한 필요에 부응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로서는 4. 15 총선에 더해서 이제는 엉뚱한 개헌 음모에도 동시에 대처해야 할 2중의 싸움을 치르게 되었다.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게 뭐가 나쁘냐?”는 솔깃한 선동에 대중은 물론 인텔리 계층도 곧잘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좌파 메신저들은 물론이지만 비(非)좌파 거대 메신저들도 저들의 음모에 동조할지 모른다. 내각제 하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기득권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다고 볼 만하기 때문이다.

 

결국 개헌음모 반대 세력으로서는 양쪽 거대 기득권 세력의 합작(合作)에 저항하는 아주 힘겨운 혈전을 벌여야 할 판이다. 그래서 구호를 잘 선택해야 한다. 내각제는 한국에선 정치-경제-사회 기득권 집단들의 나눠먹기 체제로 타락하기 십상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4년제 대통령 중임제로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이걸 적절한 구호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우선 ’개헌 국민발안제‘라는 이름의 꼼수 자체부터 막고 보는 게 시급하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정치악(惡) 앞에서 국민노릇 하기 정말 힘들다. 운동권은 으레 그렇다 쳐도, 어쩌자고 우파 허울을 쓰고 있는 일부 정치집단마저 운동권과 손잡고 나라를 말아먹으려 하는지, 생각할수록 울화가 치민다. 한 자 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개헌하겠다"고 스치듯 말한 바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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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국무회의 통과했다! 국회처리 가능성은?

(서기 2020년 3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