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마지막 편지] "대통령님 거대 야당은 꿈쩍도 않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마지막 편지]"대통령님 어쩌란 말입니까?"

JBC까 2020.03.09 정병철 대표

http://www.jbcka.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82

 

자유공화당 통합 제안, 미래통합당 묵살

김무성 등 사탄파 개헌 민주당과 개헌 야합

 

한 자유우파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이 승리의 눈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포스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파도야 어쩌란 말이냐~임은 물같이 까딱 않는데~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JBC입니다.

 

시인 청마 유치환 선생님의 '그리움' 시 구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쩜 이 시가 작금의 자유 우파 국민들 심정을 대변한 듯 해서 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대통령님 어쩌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은 꿈쩍도 않는데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은 지난 4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시점에 아주 좋은 대국민 메시지 였고, 자유 우파 국민들은 모두가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환영했습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님의 편지 메시지가 나온 후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태극기 우파세력과 미래통합당 등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제 미래통합당은 ‘하나로 힘을 합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며 공식제안 했습니다.

 

이어 조 공동대표는 “옥중에 계시면서 그 힘든 과정에서도 화합의 메시지를 주신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뜻이 전달됐기 때문에 자유공화당은 황교안 대표에게 계속적으로 만남을 회동을 제안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대표 역시 통합의 원칙에는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우리 자유우파와 중도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통합이 필요하고, 그렇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자유공화당의 공천 지분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황 대표는 "공천은 우리 시스템에 따라서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우리 자유우파가 추진하는 대통합에는 지분요구는 하지 않기로 하고 논의해 왔고 그런 전제하에서 통합에 큰 물꼬를 터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공천 지분을 요구하지 말고, 조건없이 개별 입당을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대통령님, 황 대표는 “유승민 새보수 대표도 자기 지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유승민은 대승적 차원에서 그렇게 밝혔지만 유승민이 창당한 새보수당과 탄핵에 앞장섰던 측근들은 거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또 대통령님 탄핵에 앞장섰다가 지금은 보수 우파쪽으로 돌아선 이언주 의원은 부산 남구에 공천을 받았고,그 측근 인사 중 한명은 최고위원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자유공화당에만은 아주 차가운 잣대를 들이댑니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자유공화당 등 태극기 우파들을 받아들일 경우 '도로 새누리당' ‘도로 친박당’ ‘탄핵을 반대한 당’이 될 수 있다며 자유공화당과의 통합에 부정적입니다.

 

특히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주장한 새로운보수당 측 인사들의 경우 자유공화당의 전신격인 우리공화당 측과의 통합을 여러 차례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쇄신'과 '혁신'을 내세운 통합당의 공천도 빛이 바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내부 입장입니다.

 

자유공화당과 함께 할 경우 '도로 친박당' 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정미경, 이준석, 김영환, 김원성 최고위원은 탄핵에 앞장선 자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에서 태극기구국세력을 극우로 몰았습니다. 그들은 자유공화당 등 태극기 우파와 함께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공화당은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연대든, 연합이든, 통합이든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따르자”며 황교안 대표에게 회동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6일과 7일 8일에도 황교안 대표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함께 받들고 만나자고 잇따라 제안했습니다.

 

조 공동대표는 “미래통합당은 겸손하게 민심을 받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면서 “미래통합당이 만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보수분열은 자유공화당이 하는 게 아니다”면서 그 책임은 미래통합당과 황교안 대표가 져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유공화당은 9일에도 “연대, 연합, 통합 등 어떤 형태의 논의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황교안 대표는 물꼬만 트지 말고 행동을 보이시라.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통합당은 이에 대해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통합당은 대통령님의 메시지가 나온 지 하루 만에 통합에 찬물을 끼얹는 공천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위기의 당을 지킨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하고, 배신과 이합집산을 일삼은 사람들에게는 꽃길을 깔아줬습니다. 이주영, 김재원 의원 등 현역들은 내몰고, 전직이 들어오는 것이 무슨 물갈이요 쇄신입니까. 쇄신과 미래는 없고, 내 편은 어떻게든 살리고, 네 편은 무조건 죽이는 공천이 작금의 통합당 공천입니다. 이는 사실상 통합당은 대통령님의 하나가 되라는 뜻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 자유 우파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두고 각각의 생각에 따라 많은 의견이 분분하고, 그 중에는 갈피를 못 잡고 혼란과 분노와 오해로 가득 차 있는 태극기 애국국민들도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통합당이 통합을 거부하는 이상, 더 이상 그들에게 ‘통합을 하자’는 제안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유공화당이 통합당과 통합을 하면 태극기를 놓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나라를 망친 저들이 자유 우파 국민들을 향해 ‘극우’니, ‘친박세력’이라 비난했습니다. 국민들이 분개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대통령님 이 같은 상황에서 자유우파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저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들과 더 이상 통합 운운 말고 각자도생의 길로 가야 합니까. 물론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님이 답을 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토로하는 것은 작금의 우파 심경을 대변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유 우파 국민들은 솔직히 저들이 우파를 조롱하고, 대통령님의 뜻을 왜곡하는 데도 불구하고 ‘울며겨자 먹기’심정으로 가야 하는 것은 대통령님의 통합 메시지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를 수 없다’는 것은 대통령님의 통합 메시지를 자칫 거역하는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우파국민들은 ‘어쩌란 말인가’로 진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속앓이를 해야만 합니까. 대통령님이 탄핵과 구속 당한 후 이에 대한 부당성을 외쳤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비가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2017년3월10일 헌재가 대통령님 탄핵을 결정했을 때, 이에 대한 불의에 항거하다가 다섯분이 운명을 달리 했습니다.

 

자유 우파 국민들은 솔직히 저들과 통합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이 거대 야당이 아닌 태극기 우파들을 중심으로 뭉쳐서 “우리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대통령님의 숭고한 그 정신이 메시지에 녹여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선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들의 삶이 고통 받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다”면서도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며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들은 이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님의 ‘살신성인’ 정신을 엿보았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선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은 대통령님의 이런 살신성인 정신을 외면 할 수 없어서 온갖 굴욕을 참으면서 통합의 정신에 따를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통령님. 지난 24일 국회에선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 국민 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재적 국회의원 과반의 서명으로 발의됐습니다.

 

지난 8일 국회정론관에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여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 '국민 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6일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128조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발의된 개정안은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개헌연대는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돼 33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개정 요구가 많았다"며 "역대 국회의 개헌 노력이 실패를 거듭해, 전면적 개헌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헌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92명(129), 미래통합당 22명(118), 미래한국당 1명(5), 민생당 18명(19), 정의당 6명(6), 민중당 1명(1), 국민의당 2명(2), 무소속 6명(14) 등 재적의원 295명 중 148명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아래 명단>

 

개헌안은 정부가 20일간 공고하고, 공고일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집니다. 이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이 개정됩니다.

 

전 국민은 중국발 우한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공청회 한번 열렸다는 소식도 없이 지난 6일 국회 의안과 원포인트 개헌안이 슬그머니 접수가 된 것 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접어졌던 문재인의 사회주의 개헌 시도가 다시 불씨를 살린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욕심 때문에 이번 총선이 개헌 찬성세력과 개헌 반대 세력 간의 전쟁터가 되게 생겼습니다.

 

국민들은 우한폐렴,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슬그머니 개헌안을 발의한 이들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개헌 바이러스 감염자’들입니까?

 

황교안 대표와 통합당은 민주당과 개헌 야합을 진행중입니다. 재적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동의를 얻으면 4월 15일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붙여집니다. 미래통합당 의원 일부가 찬성하면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원포인트 개헌 발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5당 대표 회담에서 출발한 개헌 주문은 1월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이어졌고 통합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에 화답해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민개헌발안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안 발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거론하며 개헌에 찬성하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발안개헌추진연대라는 조직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연 등 좌익 시민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다음날인 1월 15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에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100만명 서명으로 개헌안이 발의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발전해 온 대한민국의 체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환을 바라는 문재인 정권이 이 제도를 가지게 되면 대의기관인 국회가 무력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헌 시도에는 문재인 정권과 미래통합당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하전략

(PC에서 추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