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헌법국민발안제'? 민노총-전교조만 100만명 동원 가능...악용 뻔해" 기습 개헌안에 제동

심재철 "'헌법국민발안제'? 민노총-전교조만 100만명 동원 가능...악용 뻔해" 기습 개헌안에 제동

펜앤드마이크 2020.03.06 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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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이번 총선 정권심판론이 개헌 찬반으로 희석되면 안 돼...자유우파 분열될 수도 있다"

여야 강창일-김무성 주도 개헌안, 통합당 의원만 22명 서명...沈 "당 동료의원들 더 이상 동요 않기를"

沈원내대표, 지난 2월18일에도 "국민발안제 요건과 내용에 대해선 학계서도 이견 존재" 부정적 입장문

황교안 한국당 대표시절 1월22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통령제' 개헌 제안은 "총선 이후", 결 달라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가 3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경실련·민노총 등 좌파단체들과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축이 돼 148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4.15 총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기습 발의한 헌법개정안(일명 헌법 국민발안제) 대해 통합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쓸지 뻔히 보인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소위 '100만 국민'으로 둔갑한 특정 이념·이익단체 입맛대로 개헌안이 남발될 수 있다는 취지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발안제는) '국민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유권자 100만명은 민노총이나 전교조만 동원이 가능한 규모"라고 짚으며 이같이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또 개헌안 발의 시점(지난 6일)이 4.15 총선을 불과 40일 앞뒀다는 점을 지적하는 듯 "87년 체제가 수명을 다 했다고 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기도 하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며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인데, 개헌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희석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안 발의 서명에 김무성 의원 등 통합당 소속 의원 22명이 동참한 점을 들어 "우리 당 동료 의원들도 더 이상 동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자제를 촉구하면서 "자칫 찬반을 두고 자유우파가 분열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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