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김영호교수의세상읽기]'국민개헌발의안' 담은 원 포인트 개헌안, 어떤 노림수를 숨기고 있는가?

배세태 2020. 3. 9. 09:42

■'국민개헌발의안' 담은 원 포인트 개헌안, 어떤 노림수를 숨기고 있는가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전 청와대 통일비서관 '20.03.09)

https://youtu.be/NQK_CCm6v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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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강창일 김무성 등 여야 의원 148명, 총선 한 달여 앞두고 개헌안 기습 발의...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셈?

펜앤드마이크 2020.03.08 김민찬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41359

 

- 이 와중에 유권자 100만명이면 개헌 발의 가능케 하는 내용 슬쩍 삽입한 개헌안 발의돼

-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 주도에 미래통합당 의원도 김무성 등 22명 참여

 

- 본회의에서 2/3이상 동의하면 4.15총선 국민투표...과반수 찬성하면 개헌 이루어져

- 여야 국회의원 148명, 보도자료나 기자회견 없이 6일 조용히 개헌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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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을 6일 기습적으로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헌법을 고치겠다고 나선 국회가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도 없이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조용히 개헌안을 제출한 것이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4·15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