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수 6000여명 “국회, 제정신인가...나라 혼란한 틈을 타서 발의한 헌법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전국 교수 6000여명 “국회, 제정신인가...나라 혼란한 틈을 타서 발의한 헌법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펜앤드마이크 2020.03.09 한기호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56

 

“여당이 나서서 아무나 건드리는 헌법을 만들려고 나서는 작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재난 이용해 헌법 개정안 올린 국회의원들, 4.15총선서 국민적 심판 각오해야

“국민 100만 명 청원만 있으면 헌법 정체성, 조항 모두 바꿀 수 있어”

“대한민국 헌법, 하루가 멀다 하고 이해관계가 달린 집단에 흔들릴 것”

 

전국 377개 대학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는 8일 강창일, 김무성 등 여야 의원 148명이 기습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아무나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헌법 개정안’이라며 ‘국회 회기 말기에,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교모는 이날 발표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나라가 마비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아무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제정신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온 국민이 중국 우한 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불안해하며, 그나마 시민적 의식을 발휘하여 일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마비되는 사태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며 “집권 민주당과 그 주변 정당들 그리고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가세하여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48명은 지난 6일 유권자 100만 명의 발의로 개헌을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을 기습 발의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도 없이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조용히 개헌안을 제출한 것.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4.15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이에 대해 정교모는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여당이 나서서 아무나 건드리는 헌법을 만들려고 나서는 작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회기 말기에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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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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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8.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