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과 황교안 등이 원하는 이원집정부제(대통령제 + 의원내각제)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현행 대통령 권력을 반으로 쪼개서 의회가 뽑은 수상과 권한을 나눠 가지는 것이다. 즉 한국의 무능한 의회의 권력이 극대화 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권한분배를 보면, 국민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해서 외교, 국방, 안보, 치안을 맡게 하고, 한국형 무능한 국회원들이 국회에서 수상을 뽑아 알짜배기 경제, 복지, 건설, 민생 등 내치를 맡게 되는 형태이다.
이 경우 각부처 해당 장관은 대통령과 수상이 각자 임명하는 형태이다. 결론은 전국민이 국민권리 행사해서 뽑는 대통령제의 권한을 국회에서 수상을 뽑아 반을 빼앗아 의회가 가져가는 구조이다.
한국의 경우 탄핵사태를 보면 패거리 의회독재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고 본다. 반대로 현 문재인의 독재는 의회가 무능해서 통제불가능한 것이지 대통렁제의 문제점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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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종북좌빨과 결탁해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탄핵 시키고 종국적으로 의원 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로 자기들끼리 권력 나눠먹기 위해 당권 장악한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 심판을 먼저 해야 한다. 보수우파가 좌빨 주사파 보다 더 악랄한 사탄파.. 유승민 김무성 있는 미래통합당을 또 뽑아주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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