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드를 서울, 평택, 군산 지역에 추가-전진 배치하고, 한국을 전세계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 추진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전 청와대 통일비서관 '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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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국제질서는 국제법의 산물이 아니라 힘의 산물이다. 국제법이란 참고사항일 뿐... 중국이 한국을 자신의 속국시하고 있는 것 처럼 미국 또한 한국을 자신의 안위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운명은 강한 미국과 강한 중국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더 강한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미약한 우리들이 우리의 소중한 주권을 주장하기엔 현실과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판단이 어려울 땐 기왕에 놓인 우리들의 헌법정신을 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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