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산하기구 “미북대화 재개되지 않으면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

영 의회 산하기구 “미북대화 재개되지 않으면 군사도발 가능성

VOA 뉴스 2020.01.28 김영권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yeong-uihoe-sanhagigu-mibugdaehwa-jaegaedoeji-anheumyeon-gunsadoba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판문점에서 만났다.

 

미-북 대화가 재개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하원 산하기구가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 협력도 미-북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지 않으면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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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도서관(House of Commons Library)이 최근 갱신한 2020 북한 보고서(briefing Paper)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2018년 이후 미국과 한국, 북한 사이의 긴장 완화(détente)가 올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이 처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국내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하느라 바쁘고 긴장이 고조된 이란에 관여하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완전한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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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북한 정부가 지난 연말 경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미-북 대화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머지않아 북한의 도발적인 군사 작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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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또 북한 관련 분석들이 엇갈리고 있다며, 올해 실시될 미 대선이 미-북 대화 재개에 도움 혹은 방해가 될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력 여부, 미-북 가운데 누가 더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는지에 관해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예로 들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는 남북 협력에 관해서는 미-북 대화가 본격 재개돼야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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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도서관 보고서는 또 무역전쟁과 남중국해 문제로 맞서는 미-중 관계가 올해 한반도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대화가 재개되려면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관해 소통의 끈을 유지하고 행동을 조율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에 충실하고 인권 문제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영국이 2018~2019년 사이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 대북 제재 집행 작전에 해군 함정 4척을 제공해 불법 환적 행위 등을 성공적으로 추적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아흐마드 영국 외교부 국무상을 인용해 영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중대한 우려를 갖고 유엔총회 등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카렌 피어스 유엔주재 영국대사는 지난달 안보리에서 열린 북한 회의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중략>피어스 대사는 `세계 노예지수’에서 북한 정권은 최악의 가해자,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도 180개국 중 179위를 기록할 정도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한 당국에 가장 취약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평양 주재 영국대사가 북한 당국에 강제수용소 문제 등 인권 상황에 관한 우려를 정기적으로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 핵 문제에 관해 미래를 전망하고 북한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대부분 무지하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많은 부분은 신뢰하기 힘든 풍문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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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다

 

이미 전쟁, 혹은 사냥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 현대문명이 등장하기 전, 300년 이전 혹은 그보다 더 과거로 가보자. 상대의 성(城)을 공격하기 위해, (1)포위하고 (2)성보다 높은 언덕들을 만들어 그 언덕에 온갖 무기(투석기 등)를 설치하고 (3)성을 고립시켜 식량과 물자를 끊고 (4)성을 도우러 달려올 가능성이 있는 상대의 동맹을 차단한다.

 

이 네 가지 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를 '전쟁 중'이라 봐야 하나, 아니면 '평화 교류 중'이라 봐야 하나? 당연히 '전쟁 중'이라 봐야 한다. 지금은 미국은 (1)북한을 군사적으로 완벽히 포위하고 (2)압도적 선방에 섬멸적 타격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3)북한 금융, 무역, 외화벌이를 차단하고 (4)러시아, 중국이 감히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었다.

 

옛날에 성(城)을 포위 공격한 [전쟁]과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라 말했다. 그런데 '압도적 선방과 섬멸적 타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냥 중!"이라 말을 바꾸어야 할 지경이다.

 

※미국의 북한 해방전쟁은 전면전이다

 

제1단계가 전자전 공격이다. 적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유도무기의 기능을 말살시키는 전자공격단계인 것이다. 제2단계는 유도탄공격이다. 지상기지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항공모함-구축함 등 해상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잠수함에 의해 해저로부터 발사되는 유도탄이 모두 제1차로 발사된다. 이때의 하늘공간은 유도탄들이 가득 채운다.

 

유도탄이 다 날아가서 하늘공간이 비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늘은 항공기들이 비로소 채운다. 제3단계인 것이다. 하늘의 항공기들이 먼저 발사하는 것은 유도무기이고, 그 다음으로는 두뇌기능이 없는 무쇠폭탄을 쏟아 부어 융단폭격이라는 걸 한다. 북한 전역에 걸쳐 공포의 절정을 이루게 하는 때가 바로 이 융단폭격단계다. 폭탄적재량이 큰 대형 폭격기들이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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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2월 21일 철권통치를 하고 있던 차우세스쿠가 부카레스트 혁명광장에서 연설 도중 시민들로부터 야유와 돌멩이 세례를 받고 3일 뒤에 총살로 즉결처분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문재인 주사파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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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다피는 그래도 순순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고 그나마 8년의 시간을 번 후에 이렇게 죽었다.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인민을 괴롭히는 독재자의 운명은 비극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운좋게 피했다고 얘기하겠지만, 결국 손자, 자식이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카다피가 아니라 후세인처럼 되는 것이 김정은이 맞이할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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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바그다디-빈 라덴-후세인-솔레이마니-차우세스쿠 부부 비참한 최후...김정은?

악랄한 독재자나 잔혹한 테러리스트 수장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것이 법칙이다. 김정일이 겁먹었던 차우세스쿠 부부 최후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은 이 세계사의 법칙을 피해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