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미 대북 독자제재, 특효약 아냐…다자적 제재 필요”

“미 대북 독자제재, 특효약 아냐…다자적 제재 필요”

VOA뉴스 2020.01.28 오택성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200128-unilateral-sanctions

 

27일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독자 제재는 그 것 하나 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제재와 외교의 병행이 중요할 뿐 아니라 다자체제의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중략>

 

수잔 말로니 브루킹스연구소 외교정책담당 부국장은 미국 외교정책에서 제재와 외교의 병행을 강조했습니다.<중략>말로니 부국장은 27일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난 1979년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말로니 부국장은1979년 발생한 이란의 미국대사관 인질 사건 당시 제재는 미국이 선택한 첫 번째 방법이었지만 이는 늘 외교와 함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대 이란 제재는 항상 협상과 관여를 동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로니 국장은 또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의 제재 정책 이행이 국제사회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드 피콘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독자 제재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중략>엄청나게 꼼꼼한 다자체계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한 언제든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콘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 전체에 제재를 부과했지만 러시아 등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사들여 중국이나 인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예로 언급했습니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독자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동맹국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중략>제재는 큰 틀에서 적용돼야 하며, 특효약처럼 사용되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중략>정 박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제재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김 위원장이 제재로 인해 행동을 바꾸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면, 제재는 김 위원장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중략>

 

한편, 정 박 선임연구원은 이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개별 관광’에 대해,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대화에 관여하려는 것으로 이는 미국과 중국의 관점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이를 포함한 다른 많은 분야에서 한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하전략

================================

[참고요]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다

 

이미 전쟁, 혹은 사냥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 현대문명이 등장하기 전, 300년 이전 혹은 그보다 더 과거로 가보자. 상대의 성(城)을 공격하기 위해, (1)포위하고 (2)성보다 높은 언덕들을 만들어 그 언덕에 온갖 무기(투석기 등)를 설치하고 (3)성을 고립시켜 식량과 물자를 끊고 (4)성을 도우러 달려올 가능성이 있는 상대의 동맹을 차단한다.

 

이 네 가지 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를 '전쟁 중'이라 봐야 하나, 아니면 '평화 교류 중'이라 봐야 하나? 당연히 '전쟁 중'이라 봐야 한다. 지금은 미국은 (1)북한을 군사적으로 완벽히 포위하고 (2)압도적 선방에 섬멸적 타격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3)북한 금융, 무역, 외화벌이를 차단하고 (4)러시아, 중국이 감히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었다.

 

옛날에 성(城)을 포위 공격한 [전쟁]과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라 말했다. 그런데 '압도적 선방과 섬멸적 타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냥 중!"이라 말을 바꾸어야 할 지경이다.

 

※미국의 북한 해방전쟁은 전면전이다

 

제1단계가 전자전 공격이다. 적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유도무기의 기능을 말살시키는 전자공격단계인 것이다. 제2단계는 유도탄공격이다. 지상기지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항공모함-구축함 등 해상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잠수함에 의해 해저로부터 발사되는 유도탄이 모두 제1차로 발사된다. 이때의 하늘공간은 유도탄들이 가득 채운다.

 

유도탄이 다 날아가서 하늘공간이 비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늘은 항공기들이 비로소 채운다. 제3단계인 것이다. 하늘의 항공기들이 먼저 발사하는 것은 유도무기이고, 그 다음으로는 두뇌기능이 없는 무쇠폭탄을 쏟아 부어 융단폭격이라는 걸 한다. 북한 전역에 걸쳐 공포의 절정을 이루게 하는 때가 바로 이 융단폭격단계다. 폭탄적재량이 큰 대형 폭격기들이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989년 12월 21일 철권통치를 하고 있던 차우세스쿠가 부카레스트 혁명광장에서 연설 도중 시민들로부터 야유와 돌멩이 세례를 받고 3일 뒤에 총살로 즉결처분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문재인 주사파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다.

==========================

▲ 카다피는 그래도 순순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고 그나마 8년의 시간을 번 후에 이렇게 죽었다.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인민을 괴롭히는 독재자의 운명은 비극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운좋게 피했다고 얘기하겠지만, 결국 손자, 자식이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카다피가 아니라 후세인처럼 되는 것이 김정은이 맞이할 운명이다.

=========================== 

※알 바그다디-빈 라덴-후세인-솔레이마니-차우세스쿠 부부 비참한 최후...김정은?

악랄한 독재자나 잔혹한 테러리스트 수장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것이 법칙이다. 김정일이 겁먹었던 차우세스쿠 부부 최후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은 이 세계사의 법칙을 피해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