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복지분야 ‘희망일자리’ 찾아볼까?

 

일자리는 나이와 성별, 국적, 장애유무를 떠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죠.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수는 2009년과 비교해 45만 5천명이 증가한 236만 8,400명이었는데요, 이 중 보건복지관련 취업자수가 226,030명이 증가해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구 분	종사자수(명)	2009년 12월 대비
		보건복지관련 산업 취업자수 증감(명)	전체 취업자수 증감(명)
2009년 12월말	1,745,840	-	-
2010년 12월말	1,971,871	226,030	455,000

 

보건복지관련 산업이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외에 이·미용업 등의 개인서비스업,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일컫는데요, 지난해 35만 3천여개인 보건복지관련 산업체 종사자는 197만 1,871명으로 2009년보다 22만 6천여명(12.9%)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성일자리의 비중이 높았는데요, 지난해 전체 보건복지관련 일자리의 70%인 138만 1,000개가 여성일자리였습니다. 일자리의 수 역시 2009년과 비교해 15.1% 증가했고요.

 

 

보건복지산업 중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체로 사람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고용유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하죠. 증가한 보건복지관련 일자리 중 62.8%가 사회복지서비스업이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인데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분야 고용비율은 4.9%인데요, 일본과 독일, 영국 등에 비하면 매우 적은 비중이라고 해요. 달리 말하면 보건복지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일텐데요, 지난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관련 일자리는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성장 잠재력은 물론 상용직의 비중이 커 직업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중고령 여성을 비롯한 취업취약계층이 다른 산업에 비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 복지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결국 보건복지관련 일자리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물론 관련 종사자들까지, 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건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수 추이>

사회복지분야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 역시 이러한 가능성과 1석 2조 효과 때문인데요, 2012년까지 33만개의 새로운 보건복지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① 사회 서비스 분야 -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회 서비스 분야 사업 예산의 91%, 183억원이 투자될 지역사회 서비스인데요, 올해부터 중산층 이상의 수요가 높은 10대 유망서비스(아동발달, 아동정서발달, 문제행동아조기개입, 인터넷게임중독, 맞춤형운동, 돌봄여행, 장애인보조기구렌탈, 시각장애인안마, 나홀로아동돌봄, 정신건강케어)에 대한 투자를 높여 전국적인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KT&G의 사회공헌기금을 통한 미래희망 돌봄사업 등과 같은 사회공헌형 지역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보육·노인서비스 부분에서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시설 내 특별활동을 제도화하고 올해 7월부터는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구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 가·감산제의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②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 "2012년 15만 해외환자 유치"

올해에는 국내 임상시험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의 용량과 독성여부, 체내약물의 동태를 관찰하는 임상 1상 시험의 승인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4일로 줄어드는데요, 임상용 시험약품은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해주고, 임상참여환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건강보험 적용 또한 추진될 예정입니다.

 

임상시험 서비스의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임상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올해 6월, 이상반응 신속 보고, 심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끝내고 각 임상시험기관 내 IRB(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안전성 보고 의무를 강화합니다.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활동도 진행됩니다. 최근 해외 환자의 국내 진료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2년까지 15만명의 해외환자 유치를 목표로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Medical Korea Academy)’를 신설하여 외국의료 인력이 장단기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환자 유치업체의 업무범위를 항공 및 숙박 알선으로 확대해 수익 모델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취약지역, 거동불편자 등에 대한 의사-환자간 원격 의료 행위를 허용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및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할 뿐 아니라 유비쿼터스 헬스(U-헬스) 의료기기 및 센서 시스템 등에 대한 국내표준을 확립하여 관련 시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③ 제3섹터 활성화 -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

 

 제3섹터란 공공부문인 제1섹터와 민간부문인 제2섹터의 장점을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개발주체로 민간부문이 가진 우수한 정보, 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공공부문에 투자해 공동출자 형식으로 진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사회 서비스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비영리 법인의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시설에 따라 정해진 고용, 창출 실적 부분의 배점을 최대 3%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25.금.조간]보건복지일자리_대폭_늘여_2년.hwp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있는 저소득층 양곡지원사업의 양곡 배송업무 등을 자활공동체에 위탁하여 자활공동체 500개를 창업, 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인데요,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건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비율을 올해는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을 126개까지 추가 지정합니다.

 

누구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진정 행복한 나라가 아닐까 하는데요, ‘서민이 행복한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모두에게 행복한 희망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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